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날짜를 8월 19일로 확정했다. 최근 조합 동의 요건과 상가와의 갈등을 풀어낸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 창립총회 일정을 8월19일로 결정했다. 해당 일정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장의 비리부터 조합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늘어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조합장 정모...
도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흥, 의정부 등 5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법정 공개 대상 자료 공개 지연 및 작성 누락, 부당한 예산 집행 및 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정보공개·예산·회계와 관련해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4곳의 조합점검과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0곳의...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로 예고된 서울시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 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크게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직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했지만, 조례안 시행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곧장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정된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에 과천주공10단지 시공사 선정은 삼성물산과 조합 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전날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조합원에게 재건축사업 참여 포기 의사를 담은 공지문을 전달했다.
DL이앤씨는 공지문에서 “최근 건설 경기와 수주환경 등 외부 상황에 변화가 있었고, 이 때문에 당사의 수주 방향을 많이...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액이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하고 3000만원을 넘으면, 재건축조합원은 초과이익의 최고 50%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이날 소위 회의엔 배현진·유경준·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세 건이 함께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면제...
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높일 ‘노후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함께 협의 테이블에 오른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실거주의무 폐지' 관련 논의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초환 개정안은 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조합원에 대해선 재초환 부담금을...
이 문제와 관련해 단지 설계를 총괄한 자양1구역 재건축조합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자양1구역 조합 사무장은 “(설계가 제외된 이유는) 모른다. 일단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외됐다”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 설계 도면대로 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설계 제외 이유를 묻는 말에도...
임시설계 안 자료 내용에 살펴보면 기존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로 옮길 때 드는 분담금이 적거나 오히려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조합이 현재 계획한 49층(기존 12층) 설계변경 시행을 가정하고 계산하면 기존 전용 91.97㎡(30평)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평수의 전용 74㎡(30평)로 옮기면 3억1100만 원 가량 돌려받게 된다. 더 넓은 95㎡(34평)로...
21일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더욱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평균 450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작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16일 총회를 열고 ‘서울시 35층 층수제한 폐지에 따른 설계변경 진행’에 관해 표결했다. 그 결과 최고 49층으로 짓는 설계안을 반대하는 표가 1297표로, 찬성 634표보다 더 많아 부결됐다. 이에 조합은 기존 계획대로 최고 35층으로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현재 이주를 마치고...
14일 서울행정법원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건축 당시 대형 주택 1채 대신 분양받은 소형 주택 2채를 대상으로 한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애초에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소형주택 2채씩을 공급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향후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이해 관계 당사자들 간 갈등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7일부터 추진위는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는 28일까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마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에서 배제되면 권리가 박탈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청약 경쟁률 고공행진은 입지와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원도심에 들어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고, 개발 시 주거 시설은 물론 주변 기반 시설까지 재정비돼 지역 가치가 상승한다. 또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만 일반에 공급돼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희소가치가 높은 것도 장점이다.
여기에 규제...
회의에서 다룬 주요 쟁점사항은 재건축 상가의 위치와 조합 의결과정에 참여하는 수용, 상가 조합원의 분양 문제 등이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 상가는 대치역과 인접한 현재 은마 종합상가의 위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상가 조합원의 분양 문제는 아파트 분양권 10% 비율로 합의했다. 추진위는 아파트 소유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10%를 최종...
한강변의 노후화된 압구정아파트를 재건축해 그곳에서 나온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서울숲과 연결되는 보행교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재건축 조합원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 완료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낙조를 즐길 수 있는 한강 교량을 살피던 중 보행, 자전거 및 대중교통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14일 정비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전날 신모 씨 등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7년 롯데건설은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선정되기 전 롯데건설은 직원들을 통해 미성·크로바 조합원 일부에게 현금이나 여행상품 등 5100만 원...
조합원들은 조합 지도부의 일방적인 분담금에 의문을 제기한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임에도 해당 분담금에는 △1, 2월 조합 직원 급여 5573만 원 및 3~5월 지출예정 급여 4951만 원 △비품비 1957만 원 △근로계약위약금 1836만 원 △기획설계 검토비 1100만 원 △복리후생비 612만 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책정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