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아시아 1위… 세계 167개국 중에선?

세계 23위, OECD 20위… 민주주의 체제는 '불완전'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가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선 23위, OECD 22위를 기록했지만 민주주의 체제는 '불완전'하다고 평가됐다. (사진제공=국회)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완전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돼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기 위해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등 일부 요소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12호를 통해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의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를 공개했다.

EIU는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 등 5가지 요소에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겨 평가했다. 10점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다.

점수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총 4개의 정치체제로 분류된다. 지수가 8.1~10.0이면 완전 민주주의, 6.1~8.0이면 불완전 민주주의, 4.1~6.0은 혼합형 체제, 4.0 이하는 권위주의 체제다.

EIU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167개국 중 76개국이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며 22개국이 완전 민주주의, 54개국이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만 선별했을 때는 터키를 제외한 36개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에 속했다. 터키는 유일하게 혼합형 체제로 분류됐다. 1위는 노르웨이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뽑혔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23위, OECD 국가 중에선 20위를 차지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다만 민주주의 지수가 8.0으로 ‘불완전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세부적으로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분야’에서 9.17, ‘시민의 자유’에서 8.24, ‘정부기능’에서 7.86으로 선방했으나 ‘정치문화’ 7.50, ‘정치참여’ 7.22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이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기 위해선 정치문화와 정치참여 분야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과거에는 각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최소주의적 정의가 지배적이었지만 정치문화와 정치참여의 범주 역시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데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퍼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한국이 다시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수 구성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은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수준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뿐만 아니라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EIU 민주주의 지수 측정에 반영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높아질 거로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는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외에도 사회 전반적인 정치의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은 참여의 한 형태일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며 “그 외에 투표율도 더 높아져야 하고 정당에 가입하는 유권자,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유권자, 감시를 위한 독자기구에 참여하는 유권자 등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는 건 어려운 과제라며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질서, 입법부의 능력과 대표성 등은 국민의 참여로만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사법부의 독립성도 보장되는 등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