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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그동안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
    2023-12-13 14:00
  • 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2300만 원 넘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다시 2300만 원 넘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전셋값이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세 오름세로 기존 월세 수요자가 전세로 유입되고 매매 수요가 넘어온 것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전셋값 오름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초 '2024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2% 내리지만...
    2023-12-10 09:05
  • 1층 아닌 지하로 가는 중국 젊은층…‘B1B2 경제’ 부상
    1층 아닌 지하로 가는 중국 젊은층…‘B1B2 경제’ 부상
    차이나마켓리서치그룹의 숀 레인 이사는 “임대인들은 루이뷔통이나 애플, 스타벅스와 같은 ‘앵커 스토어(핵심 점포)’를 1층과 같은 비싼 위치에 두려고 한다”며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급 상점들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던 것과 달리 중국 경기 부진으로 인해 저가 브랜드가 고객을 더 끌어들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젊은 층은 스타벅스...
    2023-12-09 16:00
  •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두 협회는 "세 부담은 조세전가로 이어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심화할 수 있고 실질거래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지금같이 공급이 급감하고 거시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임대인의 투자를 통한 임차 시장 안정, 세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7 14:32
  • 서울 아파트값 29주 만에 ‘-0.01%’ 하락 전환…전국 2주 연속 내림세
    서울 아파트값 29주 만에 ‘-0.01%’ 하락 전환…전국 2주 연속 내림세
    이번 주 기준 전국 전셋값은 0.07% 올랐다. 서울은 0.14%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매 수요 일부가 전세로 유입되면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중”이라며 “일부 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거래희망 가격 격차가 커 하향 조정되는 등 상승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2023-12-07 14: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도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돼 근생빌라 피해자에게는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지원 강화를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경·공매 대행 비용도 정부 70...
    2023-12-05 14:37
  •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피해자들은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 문제점,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2023-12-04 16:08
  • 10월 서울 오피스 빌딩 공실률, 연내 최저 수준…“임대인 우위시장 지속”
    10월 서울 오피스 빌딩 공실률, 연내 최저 수준…“임대인 우위시장 지속”
    서울 오피스 시장 내 임대인 우위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10월 서울시 오피스 빌딩 임대 거래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올해 최저 수준인 2.13%를 기록했다. 부동산플래닛이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조사 및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2023-11-28 09:35
  • 2024년 상반기 집값 ‘상승’ 전망 늘었다…‘전ㆍ월세’ 전망도 강세
    2024년 상반기 집값 ‘상승’ 전망 늘었다…‘전ㆍ월세’ 전망도 강세
    임대시장 변동 전망에 대한 답변은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압도했다. 전셋값은 상승 응답이 약 39%, 하락 응답이 15.6%로 상승이 2.5배 더 많았다. 월세 전망도 상승 응답이 45.8%, 하락 응답이 8.23%로 상승 전망이 5.6배 더 많았다. 전셋값이 오른다고 응답한 455명 중 31%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다음으로는 △임대인의...
    2023-11-27 09:55
  • 전세보증금 노렸나?…63시간 만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 도주 배경은
    전세보증금 노렸나?…63시간 만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 도주 배경은
    고소장에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인 김씨가 2억 5000만 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MBC에 따르면 김길수는 9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10월 6일 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김길수가 10일 임차인의 이사를 앞두고 1억7000여만 원의 잔금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2023-11-08 09:24
  •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2023-11-07 11:00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4조1582억 원 중 74%인 3조81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상당액이 전세사기의 먹잇감이 됐다고 봐야 한다. 이런 보증제를 놔둔 채로 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겠나. 전세 반환보증료율을 올리고 전세대출보증 수요를 축소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눈여겨볼...
    2023-11-02 05:00
  •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최근에는 대전에서 전세사기를 벌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임대인이 현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사기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끈질긴 추적과 확실한...
    2023-11-01 15:32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 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2023-11-01 15:00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무단 전대나 점유, 임대료 감액을 둘러싼 갈등 사례도 나온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경제적 비용 부담은 가중된다. 김 회장은 "상가임대차의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고 분쟁 확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0-31 11:34
  • “보증금 돌려주세요”…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 대비 7배 늘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 대비 7배 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 지난해와 올해 7월 통계를 비교한 결과, 서울 288→2016건, 부산 42→281건, 대구 16→147건, 인천 277→1234건, 경기 239→1570건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2023-10-20 10:05
  •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
    이들은 잠적한 임대인 정씨 부부와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씨 부부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특히 정씨 부부는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18개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인과 정씨 부부 등이 소유한 건물은 모두 51개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정씨 소유 건물 가운데 이미 3개가 경매 예정이고, 2개는 압류에 들어간...
    2023-10-17 14:39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2023-10-16 11:00
  • 아파트 전세 재계약 중 보증금 ‘감액’ 41%…“연말까지 지속”
    아파트 전세 재계약 중 보증금 ‘감액’ 41%…“연말까지 지속”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런 현상은 올해 재계약 물량 대부분이 가격 고점이었던 2년 전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이라며 “연말까지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이 이어지면서 감액 갱신 비중은 40% 후반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다만 최근 전셋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종전 보증금 대비 감액 폭이 줄면서 임대인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2023-10-16 10:17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기보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HUG 보증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키우지 않고,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3-10-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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