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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2024-02-09 10:48
  • “빌라 전세 안 찾아요”…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계약 월세 비중 67%
    “빌라 전세 안 찾아요”…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계약 월세 비중 67%
    2023년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7.2%로 갱신 월세계약 36.8% 대비 30.4%p 높았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신규(40.0%) 및 갱신(36.4%) 월세 거래비중의 격차가 작았던 것과 비교된다.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공시가격의 150%→126%)되면서 보증금을 못 올리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으려는 임대인(공급)도...
    2024-02-05 09:54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혹여라도 이런 분쟁이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사정이 임대인으로서 관리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타당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 여부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2024-02-03 09:00
  •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Q.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기존 대출을 갈아탈 때에도 DSR 규제 적용을 받는가? 그렇다. 만일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면, 갈아타려는 시점에 DSR 규제가 적용된다....
    2024-01-30 15:51
  •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함 랩장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적용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갱신권 사용이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 내용을 꼼꼼히 작성해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시행하면,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수분양자의 잔금 고민을 덜어 시장 안정에...
    2024-01-30 15:13
  •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공정위 조사 결과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설치 장소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임차 비용이 급증했다. 이에 이들은 2013년 3월 협의체를 구성해 임차료를 담합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3월 3사 관련 담당자들 50여 명은 과천 관문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2024-01-25 14:59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임대차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 대출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은행은 대출 장기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은 대출 장기연체 시 상계예정통지서 서면 발송 등 절차를 거쳐...
    2024-01-22 06:00
  • '탕후루 가게 논란' 진자림, 가게 오픈 취소…"'디저트' 가게로 속인 적 없어"
    '탕후루 가게 논란' 진자림, 가게 오픈 취소…"'디저트' 가게로 속인 적 없어"
    이어 “지금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과 임대인을 속이고 탕후루 가게를 차렸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대인분을 소개받을 당시 정해진 예산을 비롯해 탕후루를 판매하는 가게라는 창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다. 중개인을 속이거나 중개인 측에서 기존 탕후루 가게에 사과를 했다는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진자림은...
    2024-01-18 23:41
  • 미국 상업용 부동산 디폴트 도미노 위기…대출 만기 4년 내 3000조 원 육박
    미국 상업용 부동산 디폴트 도미노 위기…대출 만기 4년 내 3000조 원 육박
    일부 임대인과 채무자가 보유한 사무실은 코로나19 초창기 계약이 만료된 후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거래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 대출 대부분은 만기 전까지 이자만 갚는 형식이다. 이는 부채가 만기 되면 채무자가 원금을 재융자하거나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더...
    2024-01-17 16:52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2024-01-16 06:00
  •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가령 임대인이 인도 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이 뒷순위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통합위의 이번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사전 신고 △실제 인도 및 주민등록 등 2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024-01-15 10:26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수준에서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매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는 과거 LH 사장을 역임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을 정상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4 15:43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해 지급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지급기한이 기존 2~4년에서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설명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2024-01-10 10:56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의 역할은 공공임대주택 못잖음을 강조하면서 전국 30만 명, 100만 가구에 달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 이투데이는 성 회장을 만나 민간 임대사업자 현황과 어려움을 들었다. 성 회장은 먼저 올해 내내 부동산 시장의 ‘아픈 손가락’인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2023-12-29 07:00
  •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2023-12-27 11:24
  •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성 씨는 다음 달인 8월 8일 김 씨와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썼다. 전세 물건은 김 씨가 불과 10일 전 2억55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관악구 한 빌라였다. 이들은 해당 주소로 보증금 1억8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란에 김 씨 이름을, 임차인으로는 성 씨가 A 씨의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이 과정에서 성...
    2023-12-26 15:0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그러면서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 갱신에 대해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2023-12-26 12: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에 관해 박 후보자는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2023-12-18 13:42
  •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선정 ‘최고감사인상’ 수상
    최근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급증으로 HUG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확립해 조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윤리 활동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지만 상근감사위원은 “공사의 감사업무...
    2023-12-15 10:34
  •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상승 반전 이유로는 정부가 7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 특례대출을 시행하며 임대인의 유동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이 작용했다. 여기에 임대차3법 시행 3년 차 진입해 제도가 안착 중이고, 1년 6개월(18개월) 동안 하향 조정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 급등한 월세 부담 대비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아파트 시장은 공급 축소로 전셋값 상승이...
    2023-12-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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