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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또 최근 아파트 전세 급락으로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인의 전세금 일부 반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7일 펴낸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가구 중 상당수가 세입자(임차가구)이며 전체 주택 중 빌라 거주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것 파악됐다. 지역별 임차가구 비중은 서울이 54%로 가장...
    2023-04-10 09:35
  • 오피스 공실률 늘었는데…임대료는 큰 폭 상승
    오피스 공실률 늘었는데…임대료는 큰 폭 상승
    장현주 컬리어스 리서치팀 이사는 "한국 오피스 임대차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및 관리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오피스의 한정된 공급으로 임대인이 협상 우위에 있는 임대인 위주의 시장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3-04-10 09:17
  • 건설공제조합, 1호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 발급…“유동성 지원 효과”
    건설공제조합, 1호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 발급…“유동성 지원 효과”
    이는 곧 임대수익 증가로 이어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족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임대차보증금 대체 보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은 아니다. 이 때문에 기존 계약 관행에 익숙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확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호 보증의 주인공인 (주)씨에이치종합건설 측은 “저렴한 보증수수료로 임대인에게 묶인...
    2023-04-04 09:01
  •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을 규정했다.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2023-03-30 17:23
  •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기존 계약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대인들에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창엽...
    2023-03-30 15:41
  •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도 증가했지만 동반해 임대료와 권리금도 많아지는 상황”이라며 “상가임대차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조정제도와 단계를 거쳐 대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8 11:15
  • 서대문구, 車 있는 거리 된 ‘신촌 상권’ 서울 대표 K-골목으로 육성
    서대문구, 車 있는 거리 된 ‘신촌 상권’ 서울 대표 K-골목으로 육성
    올해는 상인과 임대인을 비롯해 연세대 등 지역 내 관계 기관까지 함께 참여하는 상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서대문구·상권 강화기구·상권협의회 간 협의 체계를 구축하며, 상권 비전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2024~2025년에는 로컬 브랜드 점포, 로컬 크리에이터, 앵커 공간들과 협업해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창출 △문화행사 및 원스톱 골목코스 개발...
    2023-03-24 09:53
  •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국토부·시중은행,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국토부·시중은행,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이번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체결한 4개 은행은 5월부터 순서대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2023-03-23 16:30
  • “서촌·이태원 등 ‘글로컬’ 상권으로”…서울시, 해외 관광객 찾아오는 ‘K-골목’ 키운다
    “서촌·이태원 등 ‘글로컬’ 상권으로”…서울시, 해외 관광객 찾아오는 ‘K-골목’ 키운다
    시는 3년간 상인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와 인프라를 생성하고, 임대인과 상인 간 상생을 유도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태원은 역사와 이국적인 문화 요소를 부각해 이전 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3D 비디오 매핑 등을 활용해 스마트 디지털 거리를 조성하고, 이태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정체성을...
    2023-03-19 11:15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간...
    2023-03-14 11:15
  • 한공협, 세금계산·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프롭테크와 협력 강화
    한공협, 세금계산·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프롭테크와 협력 강화
    6일에는 신용안심 서비스도 개시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세금체납, 채무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종혁 협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롭테크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3-13 15:36
  •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CBD·GBD 권역 재개발 통한 확장”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CBD·GBD 권역 재개발 통한 확장”
    한국 임대차 시장은 스타트업 투자 규모 감소로 테크 기업의 확장 속도에 제동이 걸렸지만, 한국 임대차 시장에서 테크 산업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테크 임차인의 사옥 이전 대기수요와 한정된 공급으로 올해에도 임대인 위주의 시장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컬리어스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도심(CBD)과 강남(GBD) 권역에 재개발을 통한...
    2023-03-10 14:38
  •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 등이 적극적으로 안내·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2023-03-10 11:00
  •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이밖에 강북구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653곳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특약기재 내용을 포함한 안내장을 배부했다. 안내장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임대인의 신용정보 확인 △담보권 설정 관련 등 특약사항 기재 △중개대상물 관련 자료 제시 및 확인·설명 강화 △부동산 관련 상담기관 연락처 안내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2023-03-10 09:07
  • 한은 "집값 추가 하락한다… 부동산PF 조기 구조조정 나서야"
    한은 "집값 추가 하락한다… 부동산PF 조기 구조조정 나서야"
    호황기에 누적된 갭투자 주택 물량은 임대인들이 매도에 나설 경우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매매 가격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보다 낮아질 경우 임차인들의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그동안 크게 확대된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향후 경기 부진 심화 시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이 될 수...
    2023-03-09 12:06
  • 서울 월세 거래비중,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만 늘었다"
    서울 월세 거래비중,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만 늘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와 시장이자율 이상의 기대수익을 원하는 임대인들로 인해 최근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상승 추세"라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버팀목대출 등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금 4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중저가...
    2023-03-09 09:26
  •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가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어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번 의심사례는 1월 27일...
    2023-03-08 06:00
  •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또 6일부터 공식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 거래 정보망’에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적용하고, 개시한다. 임차인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임대인의 △신용평점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500만 원 이상) △금융기관 3개월 이상 연체정보 등 채무불이행정보 △담보대출 정보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10건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의 사기...
    2023-03-07 15:28
  • 전세보증금 포함한 가계부채 3000조…“가계부채비율 OECD 1위”
    전세보증금 포함한 가계부채 3000조…“가계부채비율 OECD 1위”
    사실상 임대인인 가계의 부채지만 현재 가계부채 관련 공식 국제 통계에는 전세보증금이 집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700조 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총 가계부채는 2017년 2221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2925조3000억 원으로 31.7% 늘었다. 한경연은 2020~2021년 중 임대차 3법 시행...
    2023-03-06 06:00
  • “빈 사무실 찾기 힘들다”…서울 오피스 빌딩 공실률 감소세 뚜렷
    “빈 사무실 찾기 힘들다”…서울 오피스 빌딩 공실률 감소세 뚜렷
    3%, 2.4%, 3.3% 상승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주택은 물론 상업·업무용 시장까지 지난해 부동산 침체가 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오피스 빌딩 임대시장은 공실률이 감소하는 나홀로 성장세를 나타냈다”며 “신규 오피스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임대인 우위의 시장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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