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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아울러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사업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대책은 피해자 지원이 주를 이루지만 구조적 리스크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하지만 역전세로 인한...
    2023-06-18 09:00
  • 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LH는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약 260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 왔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683가구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 154개사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며, 이번 지원금액은 약 36억 원이다....
    2023-06-14 09:37
  •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상황에 따라 전세금이 오르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게 꼭 임대인 책임만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가 역전세 대응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이번...
    2023-06-13 18:20
  •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원희룡 "선량한 임대인들에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 늘려주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토부가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상당히 위험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돈을 풀어 전셋값을 막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전날(12일)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열린...
    2023-06-13 16:53
  • 마스턴투자운용 “서울 오피스 시장 전망 밝아…CBD에 좋은 투자 기회”
    마스턴투자운용 “서울 오피스 시장 전망 밝아…CBD에 좋은 투자 기회”
    유명한 마스턴투자운용 R&S실 실장은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사무직 종사자 및 인당 오피스 사용면적 증가 등에 따라 기업 오피스 수요가 많아지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매년 과거 대비 적은 면적의 오피스 공급이 예정돼 향후 오피스 시장은 임대료 상승을 예측해볼 수 있는 임대인 우위 시장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2023-06-13 15:16
  •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1∼5월 4대 은행서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2조 6000억 원 달해5월 말 기준 주금공 전세반환 특례보금자리론 2조 원역전세난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 올해 임대인들이 주요 은행 등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모가 4조 7000억원에 육박했다.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낮아진 ‘역전세’ 문제가 나타나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빚을 내는 현상이...
    2023-06-13 13:13
  •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특정 시장에서 특정 아파트를 선택할 잠재 고객층의 의견을 들은 후, 임대료 수준, 방 크기와 구성, 편의시설, 마감재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스타트업 스테이크는 아파트 임차인에게 캐시백 보상을 제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재정적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와 항공사 등의 마일리지와 같은 개념이다. 프롭테크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2023-06-12 07:00
  • 에듀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무료 특강
    에듀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무료 특강
    이어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보증금보다도 배당 순서가 우선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서 제출을 통해 세금의 완납증명서는 물론 미납증명서까지 꼭 확인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에듀윌은 21일 두 번째 특강에 이어 7월과 8월에도 지속해서 전세사기 특강을 주요 에듀윌 직영학원에서 열고, 전세사기를 피해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3-06-08 13:33
  •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현 부장검사)는 1000채 김 씨의 공범인 강모(46ㆍ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씨와 조모(39ㆍ부동산 중개보조원) 씨, 변모(여ㆍ63ㆍ바지 임대인)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수도권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391억 원 상당이 임대차 보증금을, 조 씨는 피해자...
    2023-06-08 11:35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두 기관은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민간 자금을 확보하고 전세물량 확대를 건의하는 등 공공전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협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SH공사는 동시에 중개수수료 및 집수리 비용 지원 확대 등 임대인...
    2023-06-07 17:08
  •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적정성 여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변경 사항 임차인 고지 여부,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올해 5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유예된 기존 임대주택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2023-06-07 10:38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를 TF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 관련 서류 사본 △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차권 등기 서류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F팀은...
    2023-06-02 10:40
  • 수도권 신축 빌라 전세가율 내림세지만…‘깡통전세’ 위험지역 ‘수두룩’
    수도권 신축 빌라 전세가율 내림세지만…‘깡통전세’ 위험지역 ‘수두룩’
    다방 관계자는 “평균 전세가율 80% 이상의 거래량이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와 내년에 전세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전세계약 시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도 철저히 준비하는...
    2023-06-02 10:30
  • 수도권 100여채 보유 임대인, 보증금 안 주고 또 잠적…경찰 수사 시작
    수도권 100여채 보유 임대인, 보증금 안 주고 또 잠적…경찰 수사 시작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10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이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명으로, 피해 금액은 약 6억5000만원이다. A씨가 1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 피해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3-06-02 00:48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실제로 2020년 기준 국민의 15.5%가량이 전세를 이용해 거주하고 있다. 전세는 죄가 없다. 전세를 대신할 주거사다리를 만들지 못한 채 전세를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해야 한다. 그 초점은 주거사다리의 대안, 피해자 구제, 선의의 임대인을 구제하는 방안들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2023-06-01 07:51
  • "시세 제공 주택·범위 대폭 늘려"…국토부, '안심전세 앱 2.0' 출시
    "시세 제공 주택·범위 대폭 늘려"…국토부, '안심전세 앱 2.0' 출시
    또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와 더불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하고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었지만, 집주인 동의만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2023-05-30 15:00
  •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다만 계약 갱신이 아닌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 상한선과 상관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새로운 계약이 아니더라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5% 상한 규제를 피하면서도 임대 소득은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집주인들은 돈을 올려 받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2023-05-30 11:27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2023-05-30 11:00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됐다. 정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담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 임차인에게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이 부여된다.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피해자...
    2023-05-25 15:45
  •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올해 외국인 임대인 현황을 살펴보면 1분기 외국인 임대인 수는 전체 45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3956명보다 약 14% 늘어난 수치다. 업계에서는 통상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본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지나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입도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2023-05-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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