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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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사

둘째는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성장잠재력 위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내수기반 약화입니다. 단순한 경기변동 요인을 넘어 구조적 요인이 내수여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

2016-01-13 17:00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인구절벽 위기 속 ‘엄마의 희생’ 만 강요하는 사회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조건1. 협상 및 인간관계 기술이 좋은 사람.조건2. 의학, 재정, 요리 등 일인다역을 할 수 있는 사람.조건3. 드물게 목숨을 내놓고 고객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조건4. 주 7일ㆍ135시간 근무 필수에 휴일과 월급 없음.조건5. 계속 서서 일해야 하며 밥 먹을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어이가 없습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16-01-06 14:21
박 대통령 “10년뒤 무엇으로 먹고살지 두려운 마음”

올해 대내외적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세계경제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우려스럽다”면서 “청년일자리, 기업경쟁력 약화, 인구절벽 등 당장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내부과제들도 산적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역시 잠시도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일수록...

2016-01-04 16:54
최경환 부총리 "일자리 걱정없는 세상 만들지 못하고 떠나 아쉬워"

그러나 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 금리 인상, 중국경제 둔화,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 대외리스크와 인구절벽,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국회가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을 마무리해 청년들의 바람에 답해달라...

2015-12-30 11:11
[인구절벽, 위기인가 기회인가] 고령 직원은 ‘장애물 아닌 기회’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력을 노인 계층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공인인력개발연구소(CIPD)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오는 2025년 영국에서 결원 규모는 약 1350만개에 이를 것이나 학교를 졸업한 젊은층은 700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노인 채용을 꺼린다면 소비력에도 영향을 미쳐 영국 경제에 엄청난...

2015-12-24 11:03
[인구절벽, 위기인가 기회인가] 고령화에 헬스케어·요양산업 새 블루오션 열린다

이미 지난 2006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실버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말 저출산, 고령화 대처를 위해 임금인상과 보육, 양로시설 확대 등 ‘일억 총활약 사회(일본 인구 전체가 활약하는 사회)’를 위한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고령층의 소비와...

2015-12-24 11:03
[인구절벽, 위기인가 기회인가] “인재, 소모품 아닌 자산으로...일하고 싶은 문화 조성해야”

“2030년” 전문가들은 15년 후인 2030년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노동인구절벽에 직면하는 해로 꼽고 있다. 그 전에 각국 정부와 기업은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인력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인구 감소와 함께 심각한 ‘미스 매치’도 유발한다. 고급 기술을 가진 인력은 부족한데 기술력이 낮은 인력은 남아돌아...

2015-12-24 11:01
[인구절벽,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 자녀 정책' 폐기한 13억 인구대국의 진짜 속내는

35년간 지속해온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갑작스럽게 폐기한 그 이면에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에 직면한 13억 인구 대국의 절박함이 있었다. 40년 가까이 계속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중국은 인구 4억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돼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육아와 주택 비용은 상승하고...

2015-12-24 11:00
朴대통령 "위기의 파도 밀려오는데 손발 묶였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글로벌 교역 감소 등 대외경제 상황이 어렵고, 안으로는 청년실업과 기업생산성 정체, 인구 절벽과 같은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안보 위협도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다"면서 "이런 위협 요소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도...

2015-12-21 18:52
[2016년 경제정책]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담화문 전문

중국은 우리 수출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제 인구가 성장의 보너스인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양 날개로 다시 한 번 거센 역풍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2015-12-16 16:40
[2016년 경제정책]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 구체화...무리한 부양보다 실리 선택

내수 부문에서는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1분기에 가용한 재원을 조기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재정의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25조원으로 전년 대비 8조원 늘리고,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 36% 신속하게 집행하 기로 했다.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계획도 6조원 늘린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대규모...

2015-12-16 10:00
최경환 경제부총리 "출산 친화적인 기업환경 만들어 달라"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2014년 합계출산율 1.21)는 세계에 유례없을 정도이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됐다”며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내수 부진, 노동력 부족이 발생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2015-12-15 10:50
최경환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기업의 협조ㆍ참여가 중요"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2014년 합계출산율 1.21)는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이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됐다"며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내수 부진, 노동력 부족이 발생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 생활을...

2015-12-15 09:54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걱정인 예비맘

그래서 정부가 3년 후 닥칠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임산부가 검사할 때 내야 하는 병원비의 본인 부담도 5%로 줄고요. 고운맘카드로 결제하면 사실상 공짜입니다. 아! 국민행복카드로 이름이 바뀌었죠? 집 걱정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신혼부부들에게 13만 5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2015-12-11 16:05
[저출산 기본계획] 정부 "향후 5년 인구위기 대응할 마지막 골든타임"

정부는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앞으로 5년이 인구절벽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2091년에는 3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지고 30년 뒤에는 학생...

2015-12-10 12:15
美·日보다 먼저 빗장 연 13억 소비시장…수출절벽 막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 유럽, 중국의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됐고, 13억 인구를 가진 광대한 중국시장의 선점 기회를 얻게 됐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지난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미국 11%, 일본 6%)에 달한다. 한·중 FTA가 지난달 30일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42개월 만에 국회에서 비준됐다....

2015-12-01 10:31
[배준호의 세계는 왜?] 인구폭발 vs. 인구절벽, 해법은 무엇?

오히려 요새는 ‘인구절벽’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경제가 침체하고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고령화의 수렁에 빠진 일본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도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로 올해 ‘전면적 두 자녀’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기사에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15-11-24 16:08
[정운찬 칼럼] 누리과정 예산편성 갈등을 보며

통계청은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2031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등 생산 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이나 남북통일과 같은 특단의 변화가 없다면 한국은 203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어 ‘국민 없는 대한민국’이 현실화할 수 있다. 특히 병역자원의 감소로 국방체계가 비상사태에...

2015-11-18 11:13
10월 경제ㆍ경영 베스트셀러 키워드는 ‘재테크’

한편, 두 책 외에도 △매개하라(임춘성·쌤앤파커스) △위대한 탈출(앵거스 디턴·한국경제신문사) △사장의 생각(신현만·21세기 북스) △10년 안에 꼬마빌딩 한 채 갖기(임동권·매일경제신문사)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를 지배하는 100가지 법칙(박상언·스마트비즈니스) △자본에 관한 불편한 진실(정철진·아라크네) △2018 인구 절벽이 온다(해리 덴트·청림) △깨진...

2015-10-30 10:2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구절벽 위기 대한민국...2020년까지 출산율 1.5명으로 올린다

이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급박한 인구절벽에 봉착하게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연다. 정부는 지금까지 ‘인구절벽’에 대비할만한 대책들을 제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15-10-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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