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호의 세계는 왜?] 인구폭발 vs. 인구절벽, 해법은 무엇?

▲인구문제가 21세기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블룸버그

19세기 전 유럽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고 20세기, 더 나아가 21세기까지 꾸준히 영향을 미친 이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도 이 이론에 영감을 얻어 ‘종의 기원’을 썼다고 하네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우생학, 수많은 SF영화가 다루는 암울한 미래도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영화 설국열차도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폐지를 공식 선언한 한 자녀 정책의 근원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이지요. 정확히 1789년 첫 간행된 인구론은 ‘인구는 기하급수처럼 늘어나는 데 식량은 산술급수처럼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인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는 약 72억 명에 달해 19세기 전의 10억명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식량난과 같은 암울한 현실은 오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과 무역의 발전으로 멜서스의 인구론이 틀리게 된 것이지요.

유엔은 오는 2050년에 세계 인구가 100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몰락을 걱정하는 이는 드뭅니다. 오히려 요새는 ‘인구절벽’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경제가 침체하고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고령화의 수렁에 빠진 일본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도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로 올해 ‘전면적 두 자녀’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기사에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50년까지 26%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인구절벽 불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비롯된 인구폭발 우려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 식량부족 등으로 인류가 언젠가는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화성으로 이주해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로 세계적인 물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요.

인구폭발이 됐든 인구절벽이 됐든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인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피드백과 혁신이라는 식상한 답변이 가장 좋은 대책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개발도상국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처럼 제조업을 부흥시켜 젊은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일본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일본의 대처 방안과 그 결과를 보면 ‘타산지석’이든 ‘반면교사’ 등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