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기본계획] 정부 "향후 5년 인구위기 대응할 마지막 골든타임"

정부는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앞으로 5년이 인구절벽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2091년에는 3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지고 30년 뒤에는 학생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병력자원은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유지한다면 2023년부터 부족해져 2033년까지 연평균 2만3000명의 병력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농촌의 인구는 2008년 518만명에서 2053년 282만명으로 급감한다.

정부는 현재 56만명에 이르는 대학 입학정원을 2020년까지 47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한계대학을 퇴출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축소하고 매년 5~10년 단위로 교원 수급 전망치를 조사해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 배치를 정교화한다.

군 역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교ㆍ부사관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군 간부 비율을 40%로 유지하는 등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해 베이비부머 은퇴 등에 따라 늘어나는 귀농ㆍ귀촌인의 원활한 농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근의 읍ㆍ면ㆍ동을 하나로 묶어 책임기관으로 지정 관리하는 형태의 '책임 읍면동제'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