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는 앞서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을 3대 대형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대형국정과제 추가선정과 관련해 △대선 10대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가장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과 조직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즉각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할 과제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 △각 분야와 분과별...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부처 합동 업무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총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적정 인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합동보고에서는 결혼 환경 조성을 위한 일자리 및 주거 지원방안, 인구절벽 실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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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의 근본원인은 일본 사례를 예로 들어 ‘인구절벽’으로 진단한다. 고령화가 심화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성장시대 생존전략’을 꾸준히 연구해 온 학자로 일본 등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도 풍부하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에 직면해있다. 업계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급기야 일부 상점이나 레스토랑은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해 문을 닫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구인난이 심각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력난에도 임금 상승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주력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령화 등 요인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지연 문제를 앉고 있는 상황에서 대증요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성장동력 창출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정망 확충에 대한 계획을 나름대로 신속히 세우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추진해야할 것”이라며 “다행스러운 것은 대선후보 모두...
수출은 22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실업률은 관련 통계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9.8%를 기록하며 고용절벽, 취업절벽 등 각종 신조어를 양산했다.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리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지난 4년 동안 380조5000억 원이나 급증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했다.
처참했던 경제 성적은 대선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2017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인구절벽론’이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경험했던 일본이 장기 불황을 겪은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됐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의 일본화’를 기정사실(旣定事實)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국내 증권업계 대표적...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40년 이후에는 청소년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절반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3~24세 청소년인구는 924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8년 36....
일본에서 ‘인구절벽’ 공포가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 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미래 인구 추계’ 보고서는 오는 2065년에 일본 인구가 8808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5년 대비 인구가 30% 감소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보고서는 최근 30~40대 출산율이 향상된 것을 반영해...
남 지사의 대표공약인 모병제를 두고서도 두 후보의 견해가 엇갈렸다. 유 의원은 “병역비리가 있으면 고쳐야지 모병제로 가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2023년 도래할 인구 절벽에 대비해 순차적으로 모병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하면 되고 제대로 대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경제학의 기초지식인 금리, 환율, 주식, 부동산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과 일자리 문제, 점점 다가오는 인구절벽과 소비절벽, 더 나아가 한국경제 전반의 위기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경제 현상들을 한 권에 모두 담아낸 ‘종합 경제교양서’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백미는 기존 경제 관련 책들이 가진 고리타분한 어려움을 과감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 위기에 몰린 일본이 ‘일하는 방식’ 개혁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
일본은 그동안 직원들이 오래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여성인력 확보 등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것이 국가의 과제가 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근무 방식은 오히려 전체 경제에 해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근무 방식이 바뀌지...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정부가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30대 출산연령이 감소하고 에코세대의 혼인율이 떨어진 영향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1980년대 초반 80만명을 상회한 뒤 1980년대 말에는 60만명대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들어 다시 70만명대를 회복한...
그는 “인구절벽 시대에 지금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모병제 전면 도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각각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안철수, 유승민 의원은 군 복무기간 단축, 모병제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안 의원은 “복무기간 단축은 지금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부사관 지원과 특기병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이 신임회장은 지난 10일 열린 한국여성경제학회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여성경제정책포럼을 4월 20일에 열 것”이라면서 “저출산 문제는 여성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미래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범정권·범부처적 접근이...
그는 먼저 우리 사회의 ‘5대 절벽’으로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절벽 △인구절벽 △외교절벽 등을 꼽고, “우리는 이러한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헤치고 나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다.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그는 "한국경제의 전통적 산업구조와 선단식 경영모델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통계적으로 볼 때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복지비 부담을 비롯해 중국 소비시장 경색, 가계부채 부담, 내수 불황 등이 맞물려 한국경제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을...
새해에도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국정혼란 사태,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사상 최악의 소비 절벽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도 ‘죽자고 하면 산다’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생존을 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살아남는 기업이 승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 어느 해보다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충격을 덜고자 정규직의 근로 방식을 대폭 수정한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취업 규칙을 정할 때 참고로 하는 후생노동성의 ‘모델 취업 규칙’에서 부업 및 겸업을 금지한 규정을 없애고,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