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결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출산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거지원 대책과 더불어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검사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을 내년부터 5%로 완화한다. 현행 본인부담금 비율은 20~30% 수준이다. 그만큼 실질적인 의료비가 내려간다....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오고 그로 인해 소비 감소와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호 아주대 교수는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취업자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피부양인구 비율이 빠르게 늘면서 경제 성장률이...
이에 따라 한국 사회가 당면한 최대 난제로 꼽히는 청년고용 절벽과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사정 간 협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미생'으로 한층 부각됐다.
주인공 '장그래'를 통해 노동시장으로 내던져진 청년층의 고단한 처지가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 많은...
광복 70년 이후의 새로운 70년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여성ㆍ청년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간한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자료를 보면 1963∼2014년 사이 78.4%에서 73.7%로 감소한 반면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37.0%에서 51.1%로...
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 “그간 줄고 있던 20대 인구가 증가 하는 가운데, 대졸자 노동시장 진입의 일시적 확대,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 등 삼중고가 겹치고 있다”며 “앞으로 3, 4년간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고용절벽이...
27일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된 정부와 경제계의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선언'은 오는 2017년까지 정부의 공공부문 4만명 일자리과 재계의 16만명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 노동시장 개혁 가속화, 유망산업 집중 육성 등 추진하고 정부와 경제계는...
2분기 25~29세 인구는 9000명 늘었지만 취업자수는 1만7000명 줄었다. 고용률도 1분기에 비해 0.7%포인트 낮아져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더 이상 지원금 퍼주기식 대책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절벽 우려를 빠르게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직업훈련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수요를 맞춰나간다면...
경제·경영 분야에서는 '2018 인구 절벽이 온다', '경영의 모험'. '구글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당신을 보는 세상의 관점', '슈퍼차이나', '제로 투 원' 등 6권이 리스트에 올랐다.
또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나는 시민인가', '담론', '음식의 언어', '힘든 선택들' 등 4권이, 고전 필독서로는 '네 글자의 힘'이 선정됐다.
연구원은 "최근 1년간 출간된...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와 맞물려 현지에 진출해 약 30년간 호황을 누렸던 다국적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탓에 매출 절벽에 직면했다.
다국적 식음료·생활용품업체 유니레버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매출이 각각 20%씩 급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니레버는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와 소비자들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 실업률을 보면 한국이 3.51배로 22개 OECD 조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이 청년 실업률 해결에 무용지물인 이유는 정부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년 연장 의무화 등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약 70%(2013년 기준)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직된 임금체계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는 등...
명절이나 연휴에는 인천공항이 해외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룰 정도로 해외여행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힐링과 웰빙이라는 여행트렌드가 자리잡으면서 동남아시아의 휴양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여행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다. 보통 발리여행은 신혼여행패키지로 인기를 끌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힐링 스팟으로도사랑받고 있다.
발리여행을...
4년제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고학력 실업자와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비경활) 인구가 동시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6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실업자는 지난달 31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만6300명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역대...
몰아치는 파도에 해안절벽은 깎여나가지만, 황폐화된 도시에선 어느 인기척도 보이지 않는다.
이곳은 CG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다. 실제 존재하는 섬인 하시마섬이다. 물안개가 낀 날에 보면 군함처럼 보인다고 해 일본어로 '쿤칸지마(전함섬)'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섬은 나가사키에서 15km 떨어진 나가사키현 주변의 505개 무인도 중의 하나다.
이 섬은...
20대는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했다 해서 삼포(三抛)세대라 하고, 결혼율은 밑바닥을 모른 채 추락 중인데다, 덩달아 출산율 또한 ‘인구 절벽’이라 불리는 수준에 이르면서, 가족의 ‘극소화(極小化, minimalization)’가 진행 중임이 분명한데, 미디어 속엔 현실에서 사라지고 있는 가족이 범람 중이라니,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을 듯싶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낮은 인플레이션율, 인구 고령화, 대외불확실성 등 요소 가운데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개방된 국가다. 굳이 하나를 꼽자면 세계경제 약세, 미약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다 상호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한 가지만 분리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세계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다.
다만...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의 위기 앞에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 또한 동일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초저출산의 원인을 ‘만혼(晩婚)’이라 진단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결혼 적령기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을 조금 서두르도록 하고, 출산을 장려하겠다 함은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모범 답안이다.
물론 출산을 담당할 세대가 국가의 위기 상황을...
특히 전문가들은 1955~1964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에 편입되는 2020년에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상당수는...
문형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생산인구 감소(2017), 고령사회 전환(2018),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2020) 등이 이어지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위기에 대해 피력했다.
2016∼2020년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으로,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부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