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구절벽 위기 대한민국...2020년까지 출산율 1.5명으로 올린다

정부가 현재 1.2명 수준인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급박한 인구절벽에 봉착하게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연다.

정부는 지금까지 ‘인구절벽’에 대비할만한 대책들을 제시해왔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든다. 2016년(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엔 2535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놨다.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3598만3000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695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한다. 2020년 3656만3000명을 기록할 전망인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490만2000명으로 줄고, 2030년엔 3289만3000명으로 1996년(3232만7000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노동력 감소는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또 잠재성장률을 낮춘다.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가 사라져,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등 내수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보장 부담은 증가해 이로인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나라 재정은 결국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했다. 하지만 기혼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접근한 탓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다는 평가다.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인 고용과 교육, 주거 등 문제에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젊은 사람들이 쉽게 결혼할 수 있는 문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회’를 바탕에 깔았다.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고용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성공하면 지난해 1.21명에 그쳤던 합계출산율이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 2.1명 등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밖에 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 정책도 마련한다. ‘장수사회’가 축복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