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석연휴를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해 달라고 유통점주들에게 당부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 대란을 막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
이 위원장은 28일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범계역 부근의 이동통신 대리점을 방문해 연휴에 차별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장 과열이나 혼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현재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총 2만741개로, 판매점은 1만2136개, 대형유통점 1689개, 대리점 7255개, 이통사 직영점 1350개 순이다. 이 중 불법보조금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대기업유통점이 유일하다.
지난달 1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보조금 지급의혹을 공정위와 방통위에 신고했다. 당시 방통위 측은“대형 유통점에 대한...
이통사들이 떳다방식(스팟성)으로 최대 40만 원의 불법 보조금을 붙여 가입자 확보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
한편 이통 3사의 마케팅비는 2014년 8조8220억원에서 단통법의 영향으로 지난해 7조5883억원으로 14%(1조2337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10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올해 마케팅비는 전년보다 올라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이지 않는 보조금으로 휴대폰 수급을 모의했던 이통사와 제조사의 오랜 동맹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 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삼성전자는 반대하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탓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자급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자급제를 통해 통신비에서 할부원금으로 불리는 제조 가격을 덜어내 고액의...
여기에 추석연휴까지 겹쳐 최신 스마트폰이 과거처럼 공짜폰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한 달간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만큼 당장 보조금이 대거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가입자 경쟁을 위해 보조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들은 보조금 대신 요금제와 상품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가입자를 유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신 시장에서 가입자는 보조금 액수에 따라 통신사를 결정한다.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선 이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 가입자를 빼앗 올 중요한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다. 즉, 현재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 가입자가 몰리고, 상대적으로...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고, 이러한 양상은 소위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며 "그 결과 현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통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대거 투입해 시장을 혼탁하게 했던 ‘갤럭시·아이폰 대란’ 재연 방지를 위해 사전 경고를 한 셈이다.
이통 3사 CEO들은 이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시장질서 정립을 위해 공시제 개선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7월 알뜰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통사들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 가입자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혼탁해지자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컨대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이 새벽 시간 공짜폰으로 풀리는가 하면 방통위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주말에 보조금이 대량 쏟아지면서 주말에 대규모 번호이동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통 3사에 수백억...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사 CEO들을 설득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고 공문 발송에 앞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었지만, 각 회사의 CEO들이 모두 휴가 중이어서 회동 자체가 어려워지자 18일 통보 강행으로 노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월 청구되는 통신요금의 일부를 할인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20%인...
이로 인해 제조사, 이통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3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20%→25%)이 이통사의 반발에 부딪치자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이번 법안...
기존 이통사로 몰리면서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번호이동 건수(알뜰폰 내 이동 포함)는 66만7187건으로 2015년 1월 75만6654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한 달 평균 번호이동(54만8693건)과 비교해도 21.6% 증가한 수치다.
불법 보조금 살포를 통한...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공개되면서 보조금(마케팅비) 절감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요금인하가 이뤄진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일각에선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통신비 인하의 책임을 이통사 혼자 책임질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등 제조사도 함께 지자는 얘기다.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 중 제조사와 이통사의 부담 분을 각각 구분해서 공시하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과거처럼 보조금을 투입해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기보다는 LG유플러스의 본원적 경쟁력을 앞세워 가입자를 유치하겠단 전략이다.
21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올 하반기 새로운 미니 빔과 LTE 무전기를 출시한다. 4분기로 예정된 미니 빔은 지난 4월 출시한 U+포켓 빔의 후속작이다. 전작이 30만 원대 저가로 미니 빔 시장의 대중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후속작은 다른...
보조금의 재원은 이통사가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이다. 이동통신사는 단시간에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모객 능력이 뛰어난 집단상가에 리베이트를 집중적으로 지급한다. 이러한 ‘떴다방’식 영업은 소비자 차별을 야기할 뿐 아니라 주변 영세 판매점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집단상가의 변칙영업으로 인해...
방통위가 지난달 25일부터 이통 3사의 판매 장려금 과다 지급에 대한 시장 조사를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달 있었던 시장 과열로 인해 방통위가 이통3사를 대상으로 과다한 장려금 지급에 대한 시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조금을 풀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통사가 특정 기간만 운영하는 스팟 정책을 활용해 시장 왜곡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은 보통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한시적으로 일반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과다 판매장려금이 집행되는 스팟성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