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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2022-12-26 14:23
  • '이태원 참사' 특수본, 해밀톤호텔 횡령·로비 의혹 수사
    '이태원 참사' 특수본, 해밀톤호텔 횡령·로비 의혹 수사
    박 구청장은 핼러윈데이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이태원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서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2022-12-25 22:05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선 사고예방을 위해 인파 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19구급대·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 구급차·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 예산 등도 반영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2022-12-25 11:08
  •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사회적으로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재난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업계 측면에서 2022년을 살펴보면, 소수 보험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누적 적자가...
    2022-12-25 07:14
  • 속절없이 흐른 국정조사 26일…지켜보던 유족은 가슴을 쳤다
    속절없이 흐른 국정조사 26일…지켜보던 유족은 가슴을 쳤다
    野 "곧바로 중대본 꾸렸어야"이상민, 유족에 말없이 퇴장 10ㆍ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지난 21일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여야 대치에 무산될 뻔한 국조특위가 출범 27일 만에 가까스로 첫발을 뗀 것.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이 겹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여야 정쟁화를 경계하는 한편...
    2022-12-24 06:00
  • ‘1대 3’ 24시간 케어…이태원 참사에 뛰어간 ‘유가족 전담 공무원’
    ‘1대 3’ 24시간 케어…이태원 참사에 뛰어간 ‘유가족 전담 공무원’
    참사 이후 유가족 장례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전담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투입하면서 지난달 1일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족지원계획 매뉴얼’을 배포했다. 총 14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에는 정부 지침에 따른 생활안정금 지급, 장례비 지급, 숙박비 지급 방법 등이 주로 담겼다. 또 공무원들이 유가족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식사...
    2022-12-22 15:56
  • ‘성탄절·연말연시 대비’…서울시,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성탄절·연말연시 대비’…서울시,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시는 연말연시 수많은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 홍대, 인사동·익선동, 명동, 이태원, 건대입구역 등 6곳에 대해 이달 2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연말연시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 인파관리기법을 시범 도입한다. 10만 명 운집이 예상되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보행량 움직임 등을 예측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사전에...
    2022-12-22 11:15
  •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22-12-20 20:36
  • '닥터카 지연' 논란 신현영, 이태원 특위 사의…與 "분명한 책임 져야"
    '닥터카 지연' 논란 신현영, 이태원 특위 사의…與 "분명한 책임 져야"
    그러면서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및 법령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신현영 의원은 유가족들과 국민께 이 모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가재난 시스템을 훼손한 데 대한 사죄는 물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0 11:30
  • 명동·홍대·고척돔...서울시·자치구, 연말연시 인파관리 총력
    명동·홍대·고척돔...서울시·자치구, 연말연시 인파관리 총력
    이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더 촘촘한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나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와 안전총괄과 내에 각 인파관리팀과 재난대응팀을 새로 만들었다. 인파관리팀은 이태원 핼러윈 행사 때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를 비롯해 시민들이 밀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2022-12-17 07:00
  • “다음 생은 아픔 없이”…이태원 참사 49재 봉행
    “다음 생은 아픔 없이”…이태원 참사 49재 봉행
    이날 오후 6시에는 사고 현장 인근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 시민 추모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추모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4개 종단(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의 종교의식을 시작으로 희생자 유가족·친구·최초 신고자 등의 발언, 추모 영상 상영 등이 이어진다.
    2022-12-16 13:22
  •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참석자들 되도록 녹사평역 3번 출구 이용”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참석자들 되도록 녹사평역 3번 출구 이용”
    오후 6시에는 사고 현장 인근인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 시민 추모제도 열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공동 주최한다. 4개 종단(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의 종교의식을 시작으로 희생자 유가족·친구·최초 신고자 등의 발언, 추모 영상 상영 등이 예정됐다. 추모객이 몰리면 4개 차선이 모두 통제된다. 주최 측은...
    2022-12-16 09:01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10월 30일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맡았다.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지검장을 반장으로 종합대응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검찰이 사고 대응을 위해 검사장 두 명을 수사지휘자로 즉각 배치한 일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 검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신속 수사, 수사...
    2022-12-16 06:00
  • 한독, 생산공장 직원들과 ‘안심 워크숍’…“안전 문화 조성·실천 중요”
    한독, 생산공장 직원들과 ‘안심 워크숍’…“안전 문화 조성·실천 중요”
    아차사고 방지법 등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한독 생산공장 직원들은 워크숍 동안 한독 캠퍼스 안전 10계명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와 실천을 약속하는 안전서약 이벤트에 참여했다. 이와 더불어 안심 워크숍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및 재난...
    2022-12-12 09:53
  •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기각 엿새 만에 재소환
    수사 결과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후 50분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11시 5분께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 20분 전후 현장에 도착했다고 적혀있었다. 참사 이튿날인 30일 오전 1시 8분 상황보고에는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2분 뒤인 오후 10시 17분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2022-12-11 20:17
  • [종합2]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종합2]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고 참사를...
    2022-12-11 12:33
  •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대통령실 "입장 없어"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대통령실 "입장 없어"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고 참사를...
    2022-12-11 11:33
  •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고 참사를...
    2022-12-11 11:11
  • “이태원 참사 진실 철저 규명”…유가족협의회 출범
    “이태원 참사 진실 철저 규명”…유가족협의회 출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0일 출범했다. 지난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지 42일 만이다.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 97명의 유족이 참여하는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홀 달개비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창립선언문에서 “많은 인파가 예상됐는데도 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수습조차 하지 못해...
    2022-12-10 17:49
  •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그러나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건·사고의 경우 어느 한 피의자의 과실만으로 재난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각 피의자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게 돼 유죄 가능성이 커진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과실로 범죄...
    2022-12-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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