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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4일 미국 국적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2024-04-08 09:09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4-04-07 09:00
  •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기존 법무팀→기업윤리팀 조직 개편…“지주사 구조 슬림화”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동기…과거 ‘검사와의 대화’ 설전도박 변호사, ‘성남FC 사건’ 관련 당시 박은정 지청장과 충돌 포스코홀딩스가 법무팀을 ‘기업윤리팀’으로 통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법무팀 소속이던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2024-04-05 09:41
  •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2024-04-04 19:55
  •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2024-04-04 10:43
  • [속보] LG家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속보] LG家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속보] LG家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2024-04-04 10:08
  •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라 대표 측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지난달 20일 기각 판단을 내렸다. 라 대표의 항고 접수일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란 수사 단계에서...
    2024-04-04 09:47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최근 대법원이 내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8년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던 다수의 법원 판결이 쏟아졌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판례와 달리 형사법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2024-04-03 16:06
  •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태영...
    2024-04-03 06:00
  •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대구와 구미에서 ‘보험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기다리다가 들이 받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수법.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한사코 부인했다. 담당 검사는 기존 증거를 도로 꺼내 처음부터 뒤져보기 시작했다. 사건 현장을 담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열어 반복해서 재생했고, 어렵게 단서를 찾아냈다. 그 블랙박스...
    2024-04-02 16:08
  • [속보]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영장 집행
    [속보]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영장 집행
    [속보]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영장 집행
    2024-04-02 09:17
  •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YK, DC센터 소속 변호사 10명…전국 27개 분사무소 다양한 유형 사건 DB 구축 법무법인(유한) YK가 디지털콘텐츠센터(이하 DC센터) 본격화를 위해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와 박재완(연수원 38기)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DC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될 부장판사 출신 이 대표 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2024-04-01 09:41
  •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한 변호사가 살인미수죄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이 변호사가 맡은 이혼 사건...
    2024-04-01 06:00
  • '유효 휴학' 의대생 이틀새 256명 증가…누적 1만명 넘어
    '유효 휴학' 의대생 이틀새 256명 증가…누적 1만명 넘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만 명을 넘어섰다. 3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9~30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7개교 256명이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242건으로 1만 명이 넘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4.5%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2024-03-31 17:29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민법 1003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2024-03-31 15:52
  • 실종된 서울 동작구 부구청장, 구로역서 사망한 채 발견
    실종된 서울 동작구 부구청장, 구로역서 사망한 채 발견
    서울 동작구 부구청장이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안에서 사망한 상태의 부구청장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파악에 나섰다. A 씨는 이날 새벽 치료를 받고 있던 고려대 구로병원을 나간 것으로...
    2024-03-31 11:05
  •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그 밖에 남인순·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각 6건이었으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병욱·김승남·정춘숙·한병도·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이만희·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 등 8명은 각 4건이었다. ▲3건 26명 ▲2건 50명 ▲1건 115명이었다. 이는 임기 중 중도 사퇴...
    2024-03-30 06:00
  • 미국 지난해 4분기 성장률 3.4%…잠정치 대비 0.2%p 올라
    미국 지난해 4분기 성장률 3.4%…잠정치 대비 0.2%p 올라
    지난해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연율 3.4%로 집계됐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4분기 GDP를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3.2%)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된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2024-03-28 21:50
  • 미국, 정부 기관에 “AI 부작용 방지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미국, 정부 기관에 “AI 부작용 방지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미국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28일 연합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정부 기관들이 AI를 활용할 경우 그 내용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과 영향력에 대해 검증 및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새 정책 규칙을...
    2024-03-28 21:22
  • [내일 날씨] 전국 황사로 대기질 ‘나쁨’…곳곳에 가벼운 비
    [내일 날씨] 전국 황사로 대기질 ‘나쁨’…곳곳에 가벼운 비
    금요일인 29일 황사로 인해 전국 대기질이 나쁘겠다. 중부지방 등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에서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내륙, 경상 서부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서 시작해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2024-03-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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