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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최…8명 선정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최…8명 선정
    지난 6일 수여식에 참석한 법인 부문 최종식 이태원시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병선 청파새마을금고 이사장 2명과 개인 부문 유금자, 이수진, 안민기, 안복자 4명에게 구청장이 직접 표창장을 전달했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없이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 이상 계속해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지역 내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1년간...
    2024-03-10 13:50
  •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작성자가 쓴 댓글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그중 ‘일부 표현’만 비방으로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모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2024-03-08 12:00
  •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2024-03-07 17:15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핵심 증인 채택을 두고 조율이 한창인데,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셈법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2024-03-07 15:50
  • [속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2024-03-07 10:37
  • ‘하위 10%’ 윤영찬‧김한정 경선 탈락...박용진, 정봉주와 결선
    ‘하위 10%’ 윤영찬‧김한정 경선 탈락...박용진, 정봉주와 결선
    현역 하위 10%에 포함돼 페널티를 적용받은 김한정 의원과 윤영찬(경기 성남시중원구) 의원은 각각 친명 비례대표인 김병주, 이수진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했다. 민주당의 경우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 이내에 들면 경선 득표율의 20%가, 하위 평가 10% 이내이면 득표율의 30%가 감산 처리된다. 마찬가지로 하위 10% 포함됐던 박용진(재선‧강북을) 의원은 친명 원외인사인...
    2024-03-06 23:14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최근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에게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수년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6일...
    2024-03-06 16:25
  • 이탈 최소화했지만…민주 '고난의 행군' 이제부터
    이탈 최소화했지만…민주 '고난의 행군' 이제부터
    6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거나 전략지역 지정 등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현역은 이날까지 김영주·박영순·설훈·이상헌·이수진·홍영표 의원 등 6명이다.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앞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연말연초에 탈당한 김종민·이원욱·이상민·조응천 의원을 더해도 총 10명에 불과하다. 현재 민주당 현역은 158명으로...
    2024-03-06 15:40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법원이 빙과업계 ‘빅4’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슈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2024-03-05 15:26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온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2024-03-04 21:54
  • [속보]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
    [속보]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
    2024-03-04 21:45
  • '明文대전' 소강국면?…힘빠진 반명연대
    '明文대전' 소강국면?…힘빠진 반명연대
    본격적인 공천 국면 속에서 탈당한 의원 중 새로운미래에 입당한 현역은 현재 박영순 의원뿐이고, 이상헌(울산 북)·이수진(서울 동작을)·설훈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다. 이상헌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홍영표 의원의 반명연대에 공개적으로 공감한 의원은 설 의원 정도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이날...
    2024-03-04 14:51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해임을 결정했다. 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2024-03-04 11:07
  •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23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두 대법관의 임기는 7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2024-03-04 10:54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파리바게트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온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4-03-04 10:32
  •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영어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심심해도...
    2024-03-04 06:00
  • 임종석‧홍영표‧설훈 접촉 이낙연...민주 탈당파 연대 급물살
    임종석‧홍영표‧설훈 접촉 이낙연...민주 탈당파 연대 급물살
    3일 기준 민주당에서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의원 5명 중 새로운미래에 입당한 의원은 박영순 의원 한 명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은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할 예정이고,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은 거취를 밝히지 않았다.
    2024-03-03 17:14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2024-03-01 07:00
  • 막바지 향하는 여야 공천…‘무음 공천’ vs ‘비명횡사’
    막바지 향하는 여야 공천…‘무음 공천’ vs ‘비명횡사’
    이미 현역 평가에 반발해 탈당한 의원만 김영주·이수진·박영순·설훈 등 4명이다. 비명계 의원 모임 ‘민주연대’가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세를 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민주당이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 교수는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은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2024-03-01 06:00
  •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 봉투 수수로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2024-02-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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