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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부부의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에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는 “사건에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며 본인 재산 10억4000만 원과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 원, 두 아들 재산까지 총 49억8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2024-03-28 20:55
  •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방산협력 회의 참석해 ‘묵묵부답’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방산협력 회의 참석해 ‘묵묵부답’
    이종섭 주호주 대사 등이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 회의가 개최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인 이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회의 장소로 곧바로 입장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합동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종건...
    2024-03-28 20:23
  • 일본,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1000조 원 규모 확정…방위비 역대 최고
    일본,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1000조 원 규모 확정…방위비 역대 최고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비를 편성한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2024년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이 통과돼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2024년도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2조5717억 엔(약 1000조 원)으로 전년도 114조 엔(약 1014조 원)에 이어 역대 두...
    2024-03-28 20:10
  • 민주당 양문석 후보,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 서초 아파트 매입
    민주당 양문석 후보,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 서초 아파트 매입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대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양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 확인 결과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1평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2024-03-28 20:02
  •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8300만 원에 달하던 유방암 신약 ‘엔허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환자 본인 부담은 41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방암은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2024-03-28 18:46
  •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의 지침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난민 인정을 받은 A 씨는 외국인으로 2020년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재난 지원금을...
    2024-03-28 15:50
  •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헌법소원 각하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2024-03-28 15:32
  • [속보] 헌재,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재,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재,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2024-03-28 14:50
  •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가운데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이는 이미선 재판관으로 약 72억 1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7억3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석 재판소장은 41억9000만 원, 이영진 재판관은 41억2000만 원으로 공개됐다. 이영진...
    2024-03-28 00:00
  •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탈색과 제모를 반복하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마약사범들이 체내의 마약 성분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행위를 ‘증거인멸’로 봅니다.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2024-03-27 13:43
  •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징역 최대 18년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2024-03-26 10:34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허 회장은 이 사건에서 정점으로 지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4-03-25 14:24
  •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연수‧교육‧복지 환경 좋아도 "저녁 있는 삶"개업하거나 대기업·공기업 변호사로 이동'박봉‧고강도 근무' 젊은 검사는 '퇴직 러시' “요즘 많은 젊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대형 로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대형 로펌에는 연수‧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겠다며 다른 곳을 찾아 나간다.” (대형 로펌...
    2024-03-24 09:00
  • 고조되는 수도권 '위기론'…우세 지역도 '팽팽'
    고조되는 수도권 '위기론'…우세 지역도 '팽팽'
    동작을의 경우, 18~20대 총선에서는 정몽준·나경원 등 보수 계열 후보가 당선됐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당선된 곳인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격전지 중 한곳으로 꼽히는 지역구다. 이 지역구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나경원 후보가 출마한 만큼 그동안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류삼영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다. MBC...
    2024-03-23 07:00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온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4-03-22 16:51
  • [속보]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 원
    [속보]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 원
    [속보]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 원
    2024-03-22 10:15
  • ‘협력업체 뒷돈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기로
    ‘협력업체 뒷돈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기로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2024-03-22 10:06
  •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귀국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대사는 21일...
    2024-03-21 16:06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2024-03-21 14:16
  • [속보]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속보]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속보]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2024-03-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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