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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2024-02-29 10:49
  •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을 맞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23~24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 GS칼텍스 인재개발원에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 2월 5명으로 출발한 동인은 국내 로펌 역사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설립 10년인 2014년에 변호사 숫자 100명을 넘기면서 ‘10대 로펌’에 진입했고...
    2024-02-28 16:24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2024-02-28 15:29
  •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빙과 업체 임원 4명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2024-02-28 15:25
  • 비명 설훈, 민주당 탈당 “이재명 방탄만 남은 민주당에 못 남는다”
    비명 설훈, 민주당 탈당 “이재명 방탄만 남은 민주당에 못 남는다”
    “이재명은 연산군, 아부만 남은 민주당”김영주‧이수진(동작을) 이어 세 번째 탈당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을)이 28일 탈당했다. 현역 하위 20% 통보를 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컷오프(공천 배제) 된 이수진 의원(동작을)에 이어 세 번째 탈당이다. 23일 하위 10% 포함 통보 사실을 밝힌 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2-28 09:37
  •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은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절차 따를 수 밖에 없고 그것이 국민 생명 건강권 지키는 국가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7일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찾추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2024-02-27 17:18
  • 임종석 배제에 친문 들썩…이재명號 공천파동 위험수위
    임종석 배제에 친문 들썩…이재명號 공천파동 위험수위
    서울 동작갑에서 공천 배제된 이수진 의원이 탈당했고,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은 22일부터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특히 공천 파동에 따른 비명계의 '도미노 탈당'은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상당한 악재가 될 전망이다. 우선 이날 박영순 의원의 탈당으로 친명 박정현 최고위원의 단수 공천이 사실상 확정돼 본선에서 여당과의 3자 구도가 유력해졌다....
    2024-02-27 16:31
  •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2024-02-27 14:17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SPC그룹의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재복(사진) 대표이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2024-02-27 11:42
  • [속보] 검찰, '노조탈퇴 강요의혹' SPC 황재복 대표 구속영장
    [속보] 검찰, '노조탈퇴 강요의혹' SPC 황재복 대표 구속영장
    [속보] 검찰, '노조탈퇴 강요의혹' SPC 황재복 대표 구속영장
    2024-02-27 11:09
  • KB운용, 글로벌비만산업 TOP2+ ETF 출시
    KB운용, 글로벌비만산업 TOP2+ ETF 출시
    이수진 KB운용 ETF상품실장은 “비만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아직 미국 시장 내에서도 침투율이 낮고 전 세계적으로는 출시조차 안 된 국가들이 많아 사업 확장성이 매우 크다”며 “KBSTAR 글로벌비만산업TOP2+ ETF를 활용한다면 비만산업 주도주에 집중하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을 고스란히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10:39
  •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2024-02-27 06:00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2024-02-27 06:00
  •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열고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26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제3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 집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반독점국 부차관보(DAAG)와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국제 부문 고문 및 한국 주재 미국 법집행기관[DCIS(국방범죄수사국)...
    2024-02-26 15:58
  •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전관’ 변호사임을 강조해 광고하는 A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온라인 등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어 변협 징계를 받았다.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2024-02-26 15:37
  •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1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2024-02-26 10:54
  • '탈당' 이수진, 개딸 악성 문자에…"끝까지 추적해 법적 대응"
    '탈당' 이수진, 개딸 악성 문자에…"끝까지 추적해 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악성 문자메시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지하면서 허위 악성 문자 보낸 이들에게 오해를 풀어드린 후에도 억지 문자, 댓글을 보내고 있다"라며 "제발 알아보고 악질 문자를 보내라"라고 경고했다....
    2024-02-26 06:52
  • 한동훈 “野, ‘불법 정치자금’ 김민석 단수공천? 그게 시스템 공천인가”
    한동훈 “野, ‘불법 정치자금’ 김민석 단수공천? 그게 시스템 공천인가”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야당 김병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겨냥해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공천, 검증 단계부터 ‘공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은 당시 김병기 검증위원장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비리 의혹이 담긴 진술서를 입수했다고 한다”며 “이 의원에 따르면...
    2024-02-25 15:13
  • 커지는 공천파동…친명·올드보이 쳐낼까
    커지는 공천파동…친명·올드보이 쳐낼까
    지역구가 전략지역이 된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당적을 버렸고,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22일부터 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다. 하위 20%가 비주류에 집중된 탓에 이 대표 등 친명 지도부가 '시스템 공천'을 빙자해 사천(私薦)을 하고 있다는 것이 비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현역을 빼고 친명 인사를 넣은 지역구 적합도...
    2024-02-25 13:48
  • 野 ‘비명횡사’ 공천 후폭풍, 주말 분수령?...지도부 긴장
    野 ‘비명횡사’ 공천 후폭풍, 주말 분수령?...지도부 긴장
    컷오프 된 노웅래(서울 마포갑), 이수진(서울 동작을),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양기대(경기 광명을), 비례 양이원영 의원 중 이 의원도 탈당 의사를 밝혔고, 노 의원은 22일부터 당대표회의실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친문(친문재인)을 주축으로 한 비명 의원들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친문계 좌장 격인 홍영표 의원은 20일 공천에 반발한 송갑석...
    2024-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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