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 기자소개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검찰이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임원진을 재판에 넘긴 뒤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 앞서 처분한 사건과 별개로 주주들이 고발한 사건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과 관계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이화그룹 관계사가 최근 투자 관련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주주들이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날 검찰이 처분한 국세청 고발 사건과 비슷하다. 피의자도 같고 주요 혐의

2023-05-31 16:50

[단독] 검찰, KDFS 채용된 황욱정 대표 자녀들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KT와 임직원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황욱정 KDFS 대표 자녀들의 별도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KDFS에 직원으로 채용된 황 대표 자녀들의 별도 사무실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지만 향후 수사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검찰은 KT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2023-05-22 11:27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KT와 관계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은 통상적인 공정거래 사건과 다른 형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처리된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전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와 관계사인 KT텔레캅, KDFS, 관계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남용)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먼저 진행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2023-05-21 09:30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KT와 관계자들이 전관 출신과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소윤'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와 안대희(7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KT와 KT텔레캅, KDFS 등 관계 법인과 임직원들은 16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변호인들을 추가로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건 피의자에 이름을 올

2023-05-18 15:06

10년전 그 이름이 왜?…검찰, KT-남중수 관계도 살펴본다

검찰이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입건된 주요 피의자는 구현모 전 KT 대표와 윤경림 전 KT트랜스포메이션부문 사장 등이지만 10년 전 인물인 남중수 전 대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고발된 피의자들 수사에서 더 나아가 남 전 대표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남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구 전

2023-05-17 15:42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에 소극적인 탓에 소환조사는커녕 압수물 분석도 하세월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의 대우산업개발 사건이 맞물리는 만큼 수사기관간 업무 협조를 통해 수사에 진척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월 21일 압수한 참고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지난주에 마무리했다. 빠르면 1주일만에 끝나는 포렌식이 두 달 반 동안 진행된 것이다. 참고인에 대한 포렌식

2023-05-09 15:21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앞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3개 과로 나뉘고 각각의 업무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 4일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 아래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반부패3과가 신설된다. 기존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가 3개로 나뉘는 식이며, 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원과장은 반부패기획관이 대신하게 된다. 각 과의 성격에 따라 다루는 범죄 종류도 구분된다. 반부패1과는 공직비리, 공직자의 뇌물 사건 등을 다루고 반부패2과는 금융‧증권범죄 사건을 담당한다. 반부패3과는 조세‧공정

2023-05-04 17:26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대규모 매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주가조작 세력의 가담 정도를 파악해내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지만 피해자 수만 1000여 명을 넘어서는 만큼 향후 수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

2023-05-03 16:39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검찰이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근 안진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입건된 5명 외에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달 초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주관사’였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시에 입찰과 관련해 전산 서버와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공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의 경쟁입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에

2023-04-26 15:45

‘돈봉투 의혹’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송영길, 인지했지만 지시는 안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선거 전 돈 봉투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적극 지시했는지에 따라 검찰이 적용하는 혐의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다. 검찰은 주변인들을 먼저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2023-04-25 15:37

기업 담합 사건서 커지는 검찰 역할론…"공정위와 협의로 범죄대응 능력 향상"

‘가구업체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형벌감면제도)’를 신청한 1‧2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서거나 기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처분한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먼저 진행된 이례적인 사례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따라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선

2023-04-20 16:02

공소시효 두 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3년 미룬 檢, 곧 마무리

SPC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곧 만료된다. 수년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수개월 내 사건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월로 예상되는 SPC 사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만간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PC를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SPC의 위법 행위는 ‘통행세 거래’ 부분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역할

2023-04-16 09:00

[단독] 김영훈 변협회장, 윤희근 경찰청장 예방…‘변호사법 위반’ 사건 별도 팀 제안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변호사법 위반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별도의 팀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본청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해 각종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1월 제52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된 김 회장은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날 윤 청장을 만난다. 다음 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윤 청장을 만나 변호사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변호사

2023-04-13 08:09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경찰 간부 뇌물’ 의혹과 관련해 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한 대표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A 계장, 김 경무관의 지인이자 그의 자산 관리를 맡아온 B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올해 초 김 경무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혐의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

2023-04-12 15:19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무협의체를 열고 가구담합 사건의 고발 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정위는 7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실무협의체를 열고 통해 가구업계 담합 사건의 고발 시점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 관계자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가구담합 사건은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가구회사들이 신축 아파트 단지에 붙박이(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공정

2023-04-10 17:00

[단독] 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수사 연장선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 화천대유 고문 때 대장동 저가분양 특혜도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의 우리은행 수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관련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2023-04-07 11:30

[단독] 검찰, 'SK-알케미스트 거래 의혹’ 동부지검 형사6부 배당

검찰이 SK와 사모펀드 운용사의 ‘수상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SK하이닉스가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모펀드 운용사에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기업‧노동범죄 전담부서다. 이 사건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S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SK하이닉스가 투자한 사모펀드운용사 ‘알케미스트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알케

2023-03-28 11:14

중앙‧남부‧수원지검 KH그룹 전방위 수사…배상윤 입국 빨라지나

검찰이 KH그룹을 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이어 서울남부지검까지 KH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회장의 귀국 시점에도 눈길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KH그룹에 대한 수사는 세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KH그룹과 강원도의 ‘알펜시아 입찰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KH그룹의 연루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KH그룹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2023-03-25 09:00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KT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차기 대표와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일종의 압박용 카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이 단체는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뽑힌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내용에는 △일감몰아주기 △친형 구준모 씨에 대한 불법 지

2023-03-13 16:47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가(家)에 상속분쟁이 제기된 가운데 양측 변호인단으로 조세 전문 로펌과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가족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와 김근재‧김성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이 조세 분야 최강 로펌인 율촌의 조력으로 승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로펌업계에서 율촌은 조세와 상속, 가사 등 부문에서 강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 소송 승소

2023-03-12 15:19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취지의 특검법의 실제 내용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데다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될 수 있어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소위 ‘50억

2023-03-09 10:50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최근 검찰의 반부패 수사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뇌물죄, 제3자뇌물죄,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온갖 사건에서 거론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적용은 달리하는 이 혐의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생긴 건 같은 ‘검은 돈’인데 어떻게 달리 해석해야 할지 쉽게 풀어봤습니다. 뇌물에 전달자가 있으면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것

2023-03-04 10:00

[종합] 검찰, 수년 묵힌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재개

검찰이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받는 호텔 아난티와 삼성생명의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아난티 호텔 본사와 삼성생명 사무실, 아난티 경영진, 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아난티 호텔은 2009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삼성생명에 넘겼다. 검찰은 아난티 호텔 측이 삼성생명 전 임원들과 유착해 해

2023-02-20 16:43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제품 가격 담합에 가담한 한 업체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자수(‘리니언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기업을 재판에 넘겼다. 바로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이다. 리니언시를 신청한 기업에 형사면책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시각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아이스크림 담합 관련 공판에서 피고인 빙그레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리니언

2023-02-15 15:57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최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가 기업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인에만 그치던 수사 범위를 총수까지 넓히고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형 로펌들도 ‘공정거래대응TF’ 등을 만들며 대응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달 초 김민형(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영입해 공정거래분야 역량 강화에 나섰다. 본지는 1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법무법인 세종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공정거래 관련 동향과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대한 조언을

2023-02-14 06:00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받을까봐 ‘정언유착’”…공수처가 본 고발사주 사건의 전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 내 감찰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발사주’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 자신이 감찰‧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그와 정반대 구조인 ‘정언유착’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 측은 이날 공판에서 손 검사의 혐의사실과 배경, 경위를 설명하며 공소사실 변경 취지를 밝혔다. 공수처 측은 언론과 범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2023-02-06 17:00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최근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공정위 고발→검찰 수사’라는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어서 법조계에서는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는 검찰의 ‘주도권 챙기기’라고 지적하지만, 한편에서는 필요에 따른 수사로 절차상 문제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가구업계 담합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가구회사들은 신축 아파트 단지에 붙박이(빌트인)

2023-02-02 16:02

[단독] 최문순 前지사-KH 회장, 알펜시아 입찰전 서너 차례 만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강원도와 KH그룹이 입찰 수 개월 전부터 수차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2021년 상반기 공개 경쟁 입찰이 진행되기 전 서너 차례 미팅을 가진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 전 지사와 배 회장을 비롯해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입찰 전 최소 서너 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개입찰을 앞두고 양측의 만남

2023-01-30 16:12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개발’ 이재명 사건 병합?…실익 따져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 가운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두 사건 수사 단계가 비슷하다보니 검찰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는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건을 병합했을 때의 득과 실이 뚜렷한 만큼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8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성

2023-01-24 07:00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차라리 저의 의뢰인(기업 총수)이 구속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법이 무서운 줄 알고 수임료라도 올려주죠. 지금처럼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도 그렇다할 처벌 사례가 안 나오니 처벌법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네요.” 한 대형로펌 변호사가 중대재해 사건 관련해 변호사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농담 섞인 이야기이지만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도가 떨어진 것만큼은 진심이라고 한다. 중대재해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사건 수사에서 판결까지 하세월인 탓에 의뢰인들은 경각심을 풀고 변호사 수임료도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중대재해

2023-01-23 09:00

구독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 해지 되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구독 되었습니다.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 해지 되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구독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