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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기자사회경제부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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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용성진(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맡아 새롭게 지휘한다.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소규모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기업 총수의 횡령·배임 수사까지 굵직한 사건으로 범위를 넓히며 재 -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https://img.etoday.co.kr/crop/240/150/1921038.jpg)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특사경만 남겨두고 금융조사제1·2부 파견 직원 6명 전원 복귀 일부 직원 파견 기간 남은 가운데 조기 복귀…금감원 “목적 종료” ‘파견 조기 복귀’에 여러 해석 나와…금감원-검찰 갈등설도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보낸 직원을 전원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할 만큼 두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파견 직원을 복귀시킨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2부에 파견한 6명 전원을 지난달에 모두 복귀시켰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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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여름에 구속됐는데 겨울에 출소하면 반팔 입고 나오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174131.jpg)
[이슈크래커] 여름에 구속됐는데 겨울에 출소하면 반팔 입고 나오나요?범죄자들이 수의(죄수복)를 입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모습을 TV방송과 콘텐츠 등을 통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범죄자들이 출소하며 두부를 먹는 장면도 빠지지 않는데요. 이들이 교정시설에서 나올 때 착용한 옷은 어디에서 구한 것일까요? 출소 시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자들은 자신이 언제 구속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대체로 자신이 구속된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실형이 얼마나 길게 선고되는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2023-10-02 09:00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2935.jpg)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능력도 성격도 좋은 걸로 유명했던 회사 동료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업무가 미숙한 신입사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여러 신입사원2023-09-30 08:00 -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다수의 변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입장을 내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부당하게 강행한 회원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전부 취소하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습니다"고 밝혔다. 모임은 "지난해 5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위헌 결정으로 우리 변호사 모임의 첫 번째2023-09-28 13:10 -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고, 그와 공모관계인 모 대학교 조교수 A 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사과정에서 지도교수 B 씨의 권유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응시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대학원생과 조2023-09-28 09:00 -
아놀드앤포터 김형수 미국변호사, SK에코플랜트 자문으로 900억 딜 성사미국계 글로벌 로펌 아놀드앤포터 (Arnold & Porter)가 SK에코플랜트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약 900억 원 규모의 딜을 성사시켰다. 27일 아놀드앤포터에 따르면 김형수 미국변호사는 SK에코플랜트와 자회사인 테스(TES)가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혁신기업 '어센드 엘리먼츠 (Ascend Elements)'와 함께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 및 투자하는 건에 SK 에코플랜트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투자의 총 투자액은 6580만 달러다. SK에코플랜트‧테스‧어센드 엘리먼츠 3사는 전날(26일2023-09-27 17:15 -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쿠팡이 검찰 출신이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혜은(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해 27일부터 쿠팡 경영관리실 전무 전무로 합류한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2020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김앤장에 입사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헌법재2023-09-27 14:44 -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대법원이 60대 친모를 살해해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 씨는 부친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로 인한 부담이 자신에게 몰리자 2019년 이를 변제하기 위해 어머니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며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A 씨는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A 씨는 지난해 1월2023-09-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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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보강수사 계속”‘백현동 특혜 개발’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은 증2023-09-27 07:54 -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법무부의 결정에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로앤컴퍼니는 26일 입장을 내고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부당한 규제에 맞서2023-09-26 17:38 -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9974.jpg)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지난 3월 9일 구속되고 같은 달 27일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이날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난달 조 회장 측은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구속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2023-09-26 14:10 -
![[부고] 홍성철(비즈한국 편집장)씨 모친상](/images/man_base_img.jpg)
[부고] 홍성철(비즈한국 편집장)씨 모친상▲윤옥희(향년 91)씨 별세, 홍창흠(전 함평 대동향교초 교사)씨 부인상, 홍양숙·홍숙·홍혜숙·홍요왕(인천 선학중 교사)·홍성하(사업)·홍정숙·홍성철(비즈한국 편집장)씨 모친상, 조남학·박종필씨 장모상 = 25일 오후 2시, 인천 길병원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27일 오전 5시20분. ☎ 032-460-94082023-09-26 08:20 -
[부고]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씨 장인상▲ 이일영(전 종로5가 이일영비뇨기과 원장·향년 86세)씨 별세, 이헌경(이화의원 원장)·이복경·이정환(재미)·이제환(한국일보 마케팅본부 부문장)씨 부친상, 황상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변인·전 한국일보 논설실장)·이경환(일산 닥터리치과교정과치과의원 원장)씨 빙부상, 강인영(국군수도병원 약제과 약사)씨 시부상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6시, 장지 포천 광릉추모공원 (02) 3410-69012023-09-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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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무소식…이학영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사건 왜 잠잠할까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수개월째 잠잠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이 등장하며 취업특혜 의혹이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는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일부 사건 관계자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공판이 진행 중이다. 취업특혜 의혹은 한때 반부패수사2부에서 한창 수사하던 사건이다. 검찰2023-09-25 15:19 -
‘구속기로’ 이재명…검찰, ‘증거인멸 우려’ 따진다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대표와 주변인들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2023-09-24 16:32 -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어려워지며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차질은 물론 내년 초로 예정된 법관 인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날 자정이다. 25일 0시부터는 공백 상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25일 본회의 개회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며 국회 일정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후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신임 원내대표가 논의2023-09-24 15:45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용성진(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맡아 새롭게 지휘한다.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소규모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기업 총수의 횡령·배임 수사까지 굵직한 사건으로 범위를 넓히며 재2023-09-24 14:51 -
시진핑 “‘한일중 정상회의’, 적절한 시기 개최 환영”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계획 중이다. 시 주석은 이날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한 총리와 가진 양자 면담에서 통역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 총리는 “내주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서 조속히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아세안(동남아시2023-09-23 21:30 -
기름값 11주 연속 상승…러시아 석유제품 수출 금지 탓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가가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L)당 16.7원 오른 1776.3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5.7원 상승한 1857.6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4.1원 오른 1745.6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가 1784.1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49.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2023-09-23 20:14 -
일가족 5명 송파‧김포서 숨진 채 발견…‘돈 문제 갈등’ 유서도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김포 등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현장에서는 생활고를 언급한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 29분께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 씨의 다른 가족들도 같은 날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주거지에서 A 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도 등 3명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이곳에서는 가족들이 직접 작성한2023-09-23 20:03 -
![[속보] 시진핑 "한일중 정상회의 적절한 시기 개최 환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0888.jpg)
[속보] 시진핑 "한일중 정상회의 적절한 시기 개최 환영"[속보] 시진핑 "한일중 정상회의 적절한 시기 개최 환영"2023-09-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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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지난 3월 9일 구속되고 같은 달 27일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이날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난달 조 회장 측은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구속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2023-09-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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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쿠팡이 검찰 출신이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혜은(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해 27일부터 쿠팡 경영관리실 전무 전무로 합류한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2020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김앤장에 입사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헌법재2023-09-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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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보강수사 계속”‘백현동 특혜 개발’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은 증2023-09-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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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능력도 성격도 좋은 걸로 유명했던 회사 동료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업무가 미숙한 신입사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여러 신입사원2023-09-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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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다수의 변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입장을 내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부당하게 강행한 회원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전부 취소하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습니다"고 밝혔다. 모임은 "지난해 5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위헌 결정으로 우리 변호사 모임의 첫 번째2023-09-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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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앤포터 김형수 미국변호사, SK에코플랜트 자문으로 900억 딜 성사미국계 글로벌 로펌 아놀드앤포터 (Arnold & Porter)가 SK에코플랜트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약 900억 원 규모의 딜을 성사시켰다. 27일 아놀드앤포터에 따르면 김형수 미국변호사는 SK에코플랜트와 자회사인 테스(TES)가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혁신기업 '어센드 엘리먼츠 (Ascend Elements)'와 함께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 및 투자하는 건에 SK 에코플랜트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투자의 총 투자액은 6580만 달러다. SK에코플랜트‧테스‧어센드 엘리먼츠 3사는 전날(26일2023-09-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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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대법원이 60대 친모를 살해해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 씨는 부친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로 인한 부담이 자신에게 몰리자 2019년 이를 변제하기 위해 어머니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며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A 씨는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A 씨는 지난해 1월2023-09-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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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법무부의 결정에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로앤컴퍼니는 26일 입장을 내고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부당한 규제에 맞서2023-09-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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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고, 그와 공모관계인 모 대학교 조교수 A 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사과정에서 지도교수 B 씨의 권유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응시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대학원생과 조2023-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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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여름에 구속됐는데 겨울에 출소하면 반팔 입고 나오나요?범죄자들이 수의(죄수복)를 입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모습을 TV방송과 콘텐츠 등을 통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범죄자들이 출소하며 두부를 먹는 장면도 빠지지 않는데요. 이들이 교정시설에서 나올 때 착용한 옷은 어디에서 구한 것일까요? 출소 시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자들은 자신이 언제 구속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대체로 자신이 구속된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실형이 얼마나 길게 선고되는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2023-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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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보강수사 계속”‘백현동 특혜 개발’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은 증2023-09-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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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능력도 성격도 좋은 걸로 유명했던 회사 동료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아직 업무가 미숙한 신입사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을 해줬을 뿐인데 여러 신입사원2023-09-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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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지난 3월 9일 구속되고 같은 달 27일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이날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난달 조 회장 측은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구속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2023-09-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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