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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가족 아니면 2인 동반’ 조항 ‘합헌’”
    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가족 아니면 2인 동반’ 조항 ‘합헌’”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을 통해 투표할 때 보조인이 1명일 경우 선거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할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이선애, 이석태, 문형배 재판관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2020-06-07 09:00
  • 헌재 “특별사면 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감액 지급 합헌”
    헌재 “특별사면 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감액 지급 합헌”
    다만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더불어 “특별사면, 복권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감액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적 근거가 다소 미약하다”고 보충했다. 이어 “특별사면, 복권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퇴직급여 수급권은 다시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2020-05-03 09:00
  •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 공개에 그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보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재판관은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고 반박했다.
    2020-03-26 16:32
  •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이어 △이석태(29억8479만5000원) △이종석(27억2729만5000원) △이영진(23억9975만7000원) △이선애(20억6116만 원) △이은애(17억6291만4000원) △김기영(14억5568만5000원) △문형배(6억6398만9000원) 재판관이 뒤를 이었다. 공개대상자 12명 중 10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전년도 대비 순재산증가액은 평균 1억3794만 원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2020-03-26 00: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임명시기 순)이다.
    2020-01-02 08:04
  •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임명시기 순) 22명이다.
    2020-01-02 05:00
  •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윤세리 변호사, 이성윤 검사장 수훈…56회 법의 날 기념식
    무궁화장은 2006년부터 변협의 전ㆍ현직 회장들이 관례처럼 받아왔으나 지난해에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현 헌법재판관)가 무궁화장을 받았다. 당시 변협은 하창우 전 회장을 수상 대상자로 추천했으나 제외되자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변협 회장이라는 이유로 서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9-04-25 10:40
  •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이유에는 각각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특별한 입장표명은 없었으나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이은애ㆍ이선애 여성 재판관 2명이 동시에 근무 중인 점도 주목된다.
    2019-04-08 16:24
  • [인사]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경영기획본부 박경훈 △경영지원본부 최동수 ◇상무 △리스크관리본부 정석영 △준법감시인 황규목 △전략사업담당 이석태 ◇본부장 △전략기획부 신균배 △재무관리부 이성욱 △경영지원부 우병권 △브랜드전략부 김기린 △감사부 김병구 ◇부장 △비서실 최재필 △사업포트폴리오부 양기현 △IR부 이정수 △ICT기획부 강대현 △리스크관리부...
    2019-01-11 14:41
  • 지주사 전환 앞둔 우리은행, 임원 세대교체
    ◇부사장 △경영기획본부 박경훈 △경영지원본부 최동수 ◇상무 △전략사업담당 이석태 △리스크관리본부 정석영 △준법감시인 황규목 ◇부문장 승진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정채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김정기 ◇집행부행장 승진 △기업그룹 하태중 △리스크관리그룹 이종인 △경영기획그룹 이원덕 ◇부행장보 승진 △중소기업그룹 신명혁 △기관그룹...
    2018-11-30 10:07
  • [2018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론…여야 '네 탓 공방'
    [2018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론…여야 '네 탓 공방'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국회 인사청문동의서에 반대했는데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문제"라고 가세했다. 장제원 의원 역시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은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하면 될 일...
    2018-10-11 13:50
  • [2018 국감]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답변하라" 전원 퇴장 '파행'
    [2018 국감]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답변하라" 전원 퇴장 '파행'
    더불어 김선수ㆍ노정희 대법관 제청, 이석태 헌법재판관 제청 등 좌편향 인사를 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삼권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그동안의 관행과 증인 채택 협의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김민종(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헌법기관장인 만큼 개별적인 질문과...
    2018-10-10 11:35
  •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임기 시작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임기 시작
    이날 유 헌재소장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취임했다. 유 헌재소장과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를 유지한다. 앞서 헌재는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4인체제'를 맞았다. 한편 국회 추천인 김기영ㆍ이영진ㆍ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2018-09-21 20:39
  • 문대통령,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장 수여
    문대통령,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장 수여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이석태 신임 헌법재판관과 이은애 신임 헌법재판관에게도 임명장을 줬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의 대립으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이 끝난 뒤 신임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들과 환담을 했다.
    2018-09-21 19:40
  • 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여야 대치로 늦어지고 있다. 이들은 다른 후보자와 달리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은 작다. 문 대통령이 남북 회담을 위해 20일까지 평양에 머물고,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일러도 다음 달 초 이후에나 임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2018-09-19 13:36
  •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여야 대치로 늦어지고 있다. 이들은 다른 후보자와 달리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은 작다. 급기야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우려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0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2018-09-18 18:30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자유한국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2018-09-14 15:41
  •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사 거래 의혹 제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여당과 대법원 간 인사 거래 의혹과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내며 이...
    2018-09-10 14:15
  • 국회 법사위, 다음달 10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법사위, 다음달 10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인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10~11일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10~11일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두 후보자를 다음달 19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진성 헌법재판 소장과...
    2018-08-29 15:46
  •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ㆍ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전 회장과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새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다음 달 19일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국회...
    2018-08-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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