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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한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은 “일반적 사건에 적용되는 재심사유조항, 장래효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외면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21-11-30 06:00
  •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다만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부분 초단시간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돼 있는데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11-29 13:31
  •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다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규정 적용을 전부 배제함으로써 축산업 근로자들의 적정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축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적절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1-09-08 12:00
  •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가 있어 위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정부의 작위의무이행을 통해 일본이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비극적 상황이...
    2021-08-31 15:09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모든 옥외집회에 대해 예외 없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긴급집회의 경우에도 48시간 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남겼다. 문형배 재판관은 “신고조항...
    2021-07-02 12:00
  •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공무를 담당할 배심원의 최저 연령을 민법상 성년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병역법 등 조항은 적어도 만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 사회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배심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2021-06-01 06:00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재산은 31억2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억4700만 원 늘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토지 매도, 급여·저축 등이 재산 증가 원인이 됐다. 재산 공개 대상 헌재 공직자 중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이 52억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종석 재판관(43억6400만 원), 이석태 재판관(39억1100만 원) 순이었다.
    2021-03-25 00:00
  • [포토]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심판', 입장하는 재판관들
    [포토]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심판', 입장하는 재판관들
    이석태(왼쪽부터), 이미선, 이영진 재판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2
  • [포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포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2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 신미용...
    2021-03-24 16:10
  •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임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의 이력 일부가 자신의 탄핵사유와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리를 거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주요...
    2021-03-24 14:28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에서 제외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심리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2021-03-08 15:52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허명 보호 위한 형사처벌, 반헌법적” 반면 유남석ㆍ이석태ㆍ김기영ㆍ문형배 재판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다. 유 재판관 등은...
    2021-02-25 16:07
  • 임성근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 받는다
    임성근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 받는다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 부장판사의 기피 신청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에나 열리게 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2021-02-25 08:52
  • 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2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2021-02-23 20:02
  •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이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을 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당시 변론준비기일은 3차례 열렸다. 변론준비가 마무리되면 국회와 임 부장판사...
    2021-02-17 15:40
  •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종합하면 관련 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에게도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장애인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적다거나 신체장애인의 이동권...
    2020-11-10 12:00
  •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반면 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재판관 등 5명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병역의무 이행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자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병역의무...
    2020-10-09 09:00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2020-07-21 11:13
  • [인사] 대한석탄공사
    박종철 △생산개발팀장 박기창 △감사실 청렴추진팀장 안장헌 △장성광업소 기획부장 이주복 △장성광업소 수갱부장 배주석 △장성광업소 철암생산부장 김학수 △장성광업소 중앙생산부장 송영배 △도계광업소 기획부장 이석태 △도계광업소 동덕생산부장 정봉현 △화순광업소 부소장 오대현 △화순광업소 기획부장 손성원 △연구소 남북협력팀장 정구동
    2020-07-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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