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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우리은행
    ◇그룹장 선임 △국내영업부문 이석태 부행장 △중소기업그룹 정연기 부행장 △기관그룹 조세형 본부장 △자산관리그룹 송현주 부행장보 △연금사업그룹 박봉순 본부장 △기업투자금융부문 강신국 부행장 △글로벌그룹 윤석모 부행장보 △IB그룹 기동호 부행장보 △부동산금융그룹 김범석 부행장보 △외환그룹 류형진 부행장보 △투자상품전략그룹 정현옥 본부장...
    2023-03-07 18:16
  •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법원행정처 차장 지낸 김형두, 여성 정정미 고법판사女 3인 유지…김명수 “재판관 구성 다양화 기대 염두”오경미 대법관 이어 ‘고법판사→헌법재판관’ 첫 사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
    2023-03-06 12:58
  •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는 이달 28일 만료,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6일 정년퇴임한다. 당초 법조계에서 예상한 헌법재판소 선고 시점은 지난달 23일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는 데다 두 재판관이 3~4월 퇴임하는 만큼 2월 말이 유력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2월 중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2023-03-01 09:00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3‧4월 퇴임 예정 이선애‧이석태 후임김명수 대법원장, 내달 초 2명 지명청문회 후 尹 대통령 임명 첫 재판관 다음 달 28일과 4월 16일 각각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후보군이 압축됐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2023-02-28 19:50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2023-01-31 16:37
  •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3‧4월 퇴임…대법원, 5일 후보자 추천 공고문 게시법조경력 15년‧40세 이상 자격…명단 등 정보공개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3명, 6~12일 추천 받아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4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2023-01-04 10:04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이선애·이석태 3·4월 퇴임 예정재판관 퇴임 전 심리·선고 예상4주 목요일인 2월 23일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이 2월 말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구인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최종 종합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국회 측도 최종 종합 의견서를 정리해...
    2023-01-01 09:36
  •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다수 의견 재판관(유남석 소장ㆍ이석태ㆍ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은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 기간 중 행적을 확인해 등록ㆍ등급을 부여하는 일은 국군 포로가 겪은 희생을 위로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수 지급 전에 선행될 필수 절차"라고 봤다. 반면 이선애ㆍ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2022-12-27 09:50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않은 것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석태ㆍ김기영 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해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더 나은 직무 수행이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22-09-07 21:10
  •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이번에도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는 다시 한번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논평을 냈다. 민변은 “이번 결정으로 타투이스트들은...
    2022-07-22 15:55
  • 우리은행, 포스텍 e스포츠 콜로세움 구축 지원
    우리은행, 포스텍 e스포츠 콜로세움 구축 지원
    이날 포스텍에서 개최된 콜로세움 준공식에는 우리은행 이원덕 은행장, 이석태 부행장, 박완식 부행장을 비롯해 김무환 총장, 김광재 부총장 등 포스텍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스포츠 콜로세움은 스포츠 경기를 관전하며, 가볍게 식사도 할 수 있는 스포츠펍(Sports pub)이다. 대학 내에 e스포츠펍을 마련한 곳은 포스텍이 유일하다. 콜로세움은 e스포츠 대회를 실제로...
    2022-04-06 16:00
  •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다만,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감각이 풍부한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보다 합법화 가능성이 열린...
    2022-03-31 17:00
  •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다만,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문신시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은 물론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며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감각이 풍부한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2022-03-31 15:55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 14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재산은 32억9994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7734만 원 늘었다. 이미선 재판관이 61억314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종석 재판관 44억7870만 원, 이석태 재판관 42억7942만 원, 이영진 재판관 33억8111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2022-03-31 00:00
  •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법관 출신 일색인 현 헌재 구성에서 유일한 변호사 출신이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올해 4월까지로 후임 임명에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투데이가 만난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통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헌재 구성원 성향이 달라진다면서도 헌법에 조예가 깊은 인물이...
    2022-03-08 05:00
  • 인사 종합 / 2월 25~27일
    보임 △영업총괄그룹 이석태 △기업그룹 조병규 △리스크관리그룹 정석영 △브랜드홍보그룹 황규목 ◇집행부행장보 승진 △부동산금융단 심기우 △자산관리그룹 조영수 △투자상품전략단 송현주 △글로벌그룹 윤석모 △정보보호그룹 김백수 △여신지원그룹 성윤제 △경영기획그룹 유도현 ◇집행부행장보 보임 △외환사업단 김응철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연기...
    2022-02-27 17:35
  • [인사] 우리은행
    (승진) ▲개인/기관그룹 박완식 ▲자금시장그룹 강신국 ▲IT그룹 고정현 ▲준법감시인 김정록 (보임) ▲영업총괄그룹 이석태 ▲기업그룹 조병규 ▲리스크관리그룹 정석영 ▲브랜드홍보그룹 황규목 (승진) ▲부동산금융단 심기우 ▲자산관리그룹 조영수 ▲투자상품전략단 송현주 ▲글로벌그룹 윤석모 ▲정보보호그룹 김백수 ▲여신지원그룹 성윤제 ▲경영기획그룹...
    2022-02-25 18:01
  •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다만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은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율을 돌봄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고 오히려 이용아동들에게 더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할 수 있어 이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22-02-10 12:00
  •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다만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투표소 인근에서의 선거운동 등의 행위를 처벌해 선거운동 과열 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며 "선거일 선거운동을 전면으로 금지해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혼란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고...
    2021-12-27 12:00
  •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다만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한국 국적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만 이직이 가능한 이주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 고용 보호를 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한 "일부 업종·중소기업이 이주민노동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저임금·열악한 노동환경을 벗어나려는 이들을 사업장 변경 제한을 통해 저지해 수익을...
    2021-12-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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