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취임…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임기 시작

입력 2018-09-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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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ㆍ중립성 확보해야"

▲21일 유남석 신임 헌재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21일 유남석 신임 헌재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유 헌재소장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고, 6기 헌재 운영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유 헌재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역량을 강화해 헌법재판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변화하는 '온고지신'의 자세를 약속했다.

유 헌재소장은 "헌재 30년 역사의 선례와 조직문화를 존중하고,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원리가 국민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과거와는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유 헌재소장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취임했다.

유 헌재소장과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를 유지한다. 앞서 헌재는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4인체제'를 맞았다.

한편 국회 추천인 김기영ㆍ이영진ㆍ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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