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과는 무관한 규제 완화인만큼 의료 공공성 등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 모인 의협 임원, 각 시·도 의사회 임원, 시·군·구 회장 등 대표급 500여명은 마라톤회의 끝에 12일 새벽 1시께 “파업일을 3월 3일로 결정하되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조건부 파업’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총파업’ 선언 관련, 의료계와 조속히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며 불법 파업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는 이미 대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원격의료 도입과 저수가 문제 등 정부의 현 의료정책에 반발해 3월 3일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단계적 투쟁 방침을 밝혔다.
아직 의협 소속 회원들의 파업 찬반투표 절차가 남아있지만 만약 파업이 실행되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사들의 휴·폐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다음은 2000년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당정은 또 정책 홍보를 통해 '의료 민영화' 논란을 잠재우는데도 계속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 임원, 각 시·도 의사회 임원, 시·군·구 회장 등 대표급 500여명은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 모여 8시간이상 회의 끝에 "파업일을 3월 3일로 결정하되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조건부 파업' 방침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혀 실제 파업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의사협회는 총파업 결정을 위해 9만5000여명의 의사협회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투표 일정 역시 추후 비대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집단 진료거부 여부를 정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연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파업 투쟁 시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집단 진료거부 여부를 정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연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파업 투쟁 시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2일 새벽까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각 지역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도입,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갖고 이어 비공개로 주제별 분과 토의를 열어 문형표...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 향후 진행될 의료계 파업 로드맵을 정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법인약국 도입 발표 이후 촉발된 정부와 의약계의 갈등이 결국 정면충돌로 격화되는 셈이다.
특히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충돌이 자칫...
의료계와 정부측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의료 현안 해결을 모색한 만큼 의사들의 총파업 등 파국 만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간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만큼 의료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가 만족할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
하지만 복지부가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그는 의사협회에서 예고한 집단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의료계도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조속히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장관이 직접 나선 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에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 이를...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듯, 정부는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에 나설 전망이어서 의료계 파행에 따른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오는 11~12일 개최키로 했다. 의협 비대위는 주제별 심층 분과토의를 거쳐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및 잘못된...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총파업 등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노조 간의 긴장은 올해도 지속할 전망이다. 당장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도입 등 보건복지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가 철도노조 파업의 바통을 이어받을 태세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69%가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상황이 심각해지자 철도노조는 노사정에 민간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협의하자는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정부는 “의제에 면허 발급의 타당성이 포함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여전히 강경 대응 기조를 고수했다. 대신 현 부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 노조와 네티즌의 반발에 29일 ‘철도파업,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설명자료 통해...
철도노조 총파업 21일째인 29일 오전 10시 현재 파업 참가자 8802명 중 2177명(24.7%)이 복귀했다고 코레일이 밝혔다.
파업의 핵심동력인 기관사 복귀율은 전일 2%대에서 4%대로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2717명 중 113명(4.2%)만이 복귀해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저조했다. 차량정비는 2465명 중 456명(18.5%)이 복귀했으며 열차승무원은 1375명 중 577명(42.0%)이...
27일에는 중앙일간지 1면에 철도파업을 비판하는 광고를 일제히 게재했다. 노조측 진영에서는 정부가 무력진압을 위한 명분을 쌓는다며 술렁이기도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7일 노조 측에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최 사장은 이날 오전 9시에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오늘 자정까지 복귀해 달라.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27일에는 중앙일간지 1면에 철도파업을 비판하는 광고를 일제히 게재했다. 노조측 진영에서는 정부가 무력진압을 위한 명분을 쌓는다며 술렁이기도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7일 노조 측에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최 사장은 이날 오전 9시에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오늘 자정까지 복귀해 달라.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노총은 오는 28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다음달 9일과 16일 2·3차 총파업 및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국민파업’도...
철도노조 파업으로 어수선한 연말 파업정국에 의료계마저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리병원·원격의료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시도의사회장과의 확대 워크숍에서 총파업을 결의, 내년 1월11일부터...
이들은 출정식을 통해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파업투쟁 동력을 사전 확보하는 한편, 향후 투쟁방법을 비롯한 총파업의 시기와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투쟁 목표로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건정심 구조개혁, 고질적인 의료저수가 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도 목표로 끝까지 투쟁키로 방침을 정했다.
의사협회는 또 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