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3시 의협 파업 대책 논의

의료계가 오는 3월 3일 총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이영찬 차관과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우선 정부와 의협 사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의협측이 새로운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날 새벽 파업 출정식에서 정부가 앞서 제안한 민-관 협의체 구성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하지만 의협은 대신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를 정부측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어떤 형태의 협의체 구성도 무산되고 파업이 진행된다면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업무개시 명령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처' 방침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명령 거부가 이어지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정책 홍보를 통해 '의료 민영화' 논란을 잠재우는데도 계속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 임원, 각 시·도 의사회 임원, 시·군·구 회장 등 대표급 500여명은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 모여 8시간이상 회의 끝에 "파업일을 3월 3일로 결정하되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조건부 파업'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