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만 바라본 장관들, 뒤늦게 ‘발동동’… 대안 제시 없이 대국민 홍보전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가 또다시 말썽이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촉발된 노·정 간 파국이 해를 넘길 태세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파업에 원칙을 내세운 강경대응으로 맞서며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부처는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고 있다. 갈등의 전면에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다 보니 중구난방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되려 철도노조의 주장만을 반박하는 대국민 홍보로 여론몰이에만 급급한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처에 대한 비판만 거세지고 있다.

철도파업 4주째를 맞는 30일에도 정부와 철도노조는 수서 발 KTX 법인 면허 발급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노동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단절하고 모든 정부위원회 참가를 모두 중단하는 등 총파업 투쟁에 나서 노·정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철도노조와 정부의 양보없는 다툼이 출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지만 갈등을 중재해 나갈 정책 컨트롤타워는 실종된 상태다. 내각에는 노동전문가가 없고 주무부처는 남의 일 대하듯 하고 있어서다.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철도파업 발생 이후 한 번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앞서 방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접 철도 노조 집행부를 만나 설득할 기회가 없었다. 아마 했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해 여야 모두로부터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방 장관은 노동보다는 연금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 노동정책을 실종된 채 노동이 홀대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 역시 박 대통령의 질책 한마디에 뒤늦게 상황 점검에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부처 장관들이 철도 파업 문제를 마치 코레일과 경찰만의 문제인 양 취급하며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정 총리는 26일에야 급히 현장을 찾았지만, 파업 참가자가 아닌 파업 대체 근무자들만 있었던 동대문의 철도차량기지를 방문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지적만 들었다. 같은날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조계사로 들어가 노조와의 협상을 벌인 시각,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협상은 없다”고 공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윤 장관 역시 27일 시멘트, 석탄, 철강 등 관련업계 철도 파업에 따른 산업계 애로 청취에 나섰다. 철도파업 장기화로 회물수송 차질에 따른 산업체의 물류대란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난 후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철도노조는 노사정에 민간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협의하자는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정부는 “의제에 면허 발급의 타당성이 포함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여전히 강경 대응 기조를 고수했다. 대신 현 부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 노조와 네티즌의 반발에 29일 ‘철도파업,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설명자료 통해 노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싼 대국민 설득 작업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여론전에만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경찰의 강제진압, 민영화 프레임만 내세울 경우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화로 열차파국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