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 의료계 총파업 준비 돌입

내달 11일 출정식… 정부와 갈등

철도노조 파업으로 어수선한 연말 파업정국에 의료계마저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리병원·원격의료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시도의사회장과의 확대 워크숍에서 총파업을 결의, 내년 1월11일부터 1박2일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출정식에는 의사협회 임원 및 각 시도의사회 임원, 각과별 개원의협의회 회장과 임원 등이 대거 참여할 예정. 이들은 출정식을 통해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파업투쟁 동력을 사전 확보하는 한편, 향후 투쟁방법을 비롯한 총파업의 시기와 절차 등을 결정키로 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도입을 의료민영화의 준비단계로 규정하고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은 투쟁목표로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를 우선으로 정했다. 고질적 의료저수가 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으로까지 투쟁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또 평일 지역별 비상총회를 겸한 반나절 휴진투쟁으로 회원의 동력을 끌어올린 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곧바로 전면 파업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사협회는 이를 위해 모든 회원이 십시일반 참여하는 투쟁기금 조성에도 뜻을 함께 했다.

의사협회가 이처럼 총파업 강수까지 두고 나선 것은 국민적 저항이 덜한 지금이 의료계 총파업의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총파업은 내달 12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휴진에 참여하는 동네의원 비율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들의 총파업 결의에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집단 휴진이 대정부 투쟁의 올바른 방식인지 여부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집단 반발 움직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의사들의 휴진 등 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위반 등을 문제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타협이 없을 경우 극단적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회원 8만7668명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