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철도 방만경영 적자는 국민부 담으로 귀착"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철도 방만경영에 따른 적자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비공개 토론을 주재하면서 "철도 부문은 국민을 위해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경쟁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인식이나 이념 논리 때문에 나라발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올바른 논리를 세워 국민께 적극적으로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와 함께 민영화 논란이 있는 의료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돈 안들이고 투자 활성화할 수 있는게 규제완화인데 과감하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보고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해 관련 부처가 파견되어 한 자리에서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공무원도 투자유치를 통해 얼마나 지역을 활성화시켰는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