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하되 대상 조정은 검토"

8일 기자간담회서 이같이 밝혀…낮은 의료수가 문제도 논의할 듯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 수정 가능성을 피력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기초연금 정부안의) 기본 원칙은 최대한 지켜나가겠지만 정부안만 고수해 기초연금법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야당 등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주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민영화'를 할 의도는 전혀 없고 원격진료 역시 통신기술(IT)과의 시너지 효과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오는 11일 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서 "의료계는 상당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는 의료계의 이른바 '저수가'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급여부문 수가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재 많은 부분이 비급여를 통해 보전되고 있다"며 "비급여 부분의 부담을 줄이면서 급여부문의 수가를 올리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정부 기초연금안을 직접나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만큼 우선 정부가 왜 이렇게 디자인(설계) 했는지 설명드리고 반론을 듣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9일 순천향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필요성과 정부안의 취지 등을 직접 소개한다.

문 장관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저출산,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백번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같은 존재인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안되면 결국 저출산이나 경력단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돈을 늘리느냐 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문 장관은 정부 정책은 미리 정해져 꾸준하게 추진됐던 것이고 지금 제기된 불만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로 취임한만큼 근본적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