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KTX 면허 발급 완료…"정부 믿는다"vs"국민 무시하는 행위"

수서발KTX 면허

(사진=뉴시스)

정부가 수서발KTX 법인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비친 반면, 철도 민영화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7일 오후 10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허 발급은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여론은 양분되고 있다. 우선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으로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 혈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목소리다.

이들은 "정부의 시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하는 노조도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를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수서발KTX 면허가 꼭 민영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번 기회로 철도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돼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제 철도 민영화를 시작으로 의료·수도·가스·전기 등 나머지 영역들이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도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수서발KTX 면허 발급을 강행한 정부의 의도는 결국 공공기관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 "철도 민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