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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1심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4-02-08 14:59
  •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2024-02-08 11:10
  • [속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속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속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4-02-08 10:23
  •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3시 30분이 되도록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1시간 30분 난상토론을 이어간 탓이다. 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과...
    2024-02-08 06:00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지금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2024-02-08 01:00
  •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1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024-02-07 19:44
  •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이에 최근 국회에서 불발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문제를 포함, 정치권 상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되지 않은...
    2024-02-07 19:03
  •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김 전 원내대표는 뇌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공천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공관위 방침을 ‘핵관’들이 설계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관위원인 이철규·박성민 의원을 지목했다....
    2024-02-07 14:42
  •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27일 83만여 중소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법 시행 이후에도 3500여 중소기업인이 결집해 적용 유예를 호소했지만, 정치적 셈법 앞에 중소기업계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됐다. 업계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2024-02-07 06:00
  • [상보] 산은 "HMM 경영권 매각 협상 최종 결렬"
    [상보] 산은 "HMM 경영권 매각 협상 최종 결렬"
    하림그룹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 원의 영구채 주식 전환은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매각 측은 중도상환일이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2025년까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경영 주도권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재매각 추진을 바로 할지 여부는 다소 검토가 필요할 것...
    2024-02-07 00:18
  • HMM 매각 조건두고 자정까지 막판 협상…기한 연장에 무게
    HMM 매각 조건두고 자정까지 막판 협상…기한 연장에 무게
    하림그룹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 원의 영구채 주식 전환은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매각 측은 중도상환일이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2025년까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은 관계자는 "오늘 자정까지 양측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 간 협의를 하던지, 무산되던지, 기한을 연장하던지 결론을 내리면...
    2024-02-06 23:05
  •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금융당국은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30% 이상) 협력업체에 대해 채무 상환유예 1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 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공사 지연 시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를 통해 만기 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2024-02-06 14:30
  •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부모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려는) ‘정당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라며 A 씨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날 A 씨는 1심 판결...
    2024-02-06 13:57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우선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복권된다. 주요 대상에는 최 부회장과 구 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고, 수감...
    2024-02-06 12:30
  •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2-06 10:35
  •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앞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곽 판사는 “주씨 아내가 녹음한 교사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시 특수학급에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이 있고 감시 카메라가 없어...
    2024-02-06 09:41
  •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포인트(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인기 작가 '키크니'의 웹툰을 활용한 피해 예방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키크니 인스타그램 계정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키크니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립니다!'라는...
    2024-02-05 16:29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2024-02-05 16:21
  • [종합] 부동산 PF 정리 속도...'부실뇌관'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업무계획]
    [종합] 부동산 PF 정리 속도...'부실뇌관'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2023년 말 결산 때 예상손실을 100%로 인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한다.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2024-02-05 15:06
  •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2024-02-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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