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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이에 최근 국회에서 불발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문제를 포함, 정치권 상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되지 않은...
    2024-02-07 19:03
  •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김 전 원내대표는 뇌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공천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공관위 방침을 ‘핵관’들이 설계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관위원인 이철규·박성민 의원을 지목했다....
    2024-02-07 14:42
  •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27일 83만여 중소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법 시행 이후에도 3500여 중소기업인이 결집해 적용 유예를 호소했지만, 정치적 셈법 앞에 중소기업계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됐다. 업계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2024-02-07 06:00
  • [상보] 산은 "HMM 경영권 매각 협상 최종 결렬"
    [상보] 산은 "HMM 경영권 매각 협상 최종 결렬"
    하림그룹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 원의 영구채 주식 전환은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매각 측은 중도상환일이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2025년까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경영 주도권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재매각 추진을 바로 할지 여부는 다소 검토가 필요할 것...
    2024-02-07 00:18
  • HMM 매각 조건두고 자정까지 막판 협상…기한 연장에 무게
    HMM 매각 조건두고 자정까지 막판 협상…기한 연장에 무게
    하림그룹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 원의 영구채 주식 전환은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매각 측은 중도상환일이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2025년까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은 관계자는 "오늘 자정까지 양측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 간 협의를 하던지, 무산되던지, 기한을 연장하던지 결론을 내리면...
    2024-02-06 23:05
  •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금융당국은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30% 이상) 협력업체에 대해 채무 상환유예 1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 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공사 지연 시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를 통해 만기 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2024-02-06 14:30
  •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부모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려는) ‘정당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라며 A 씨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날 A 씨는 1심 판결...
    2024-02-06 13:57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우선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복권된다. 주요 대상에는 최 부회장과 구 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고, 수감...
    2024-02-06 12:30
  •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2-06 10:35
  •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앞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곽 판사는 “주씨 아내가 녹음한 교사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시 특수학급에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이 있고 감시 카메라가 없어...
    2024-02-06 09:41
  •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포인트(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인기 작가 '키크니'의 웹툰을 활용한 피해 예방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키크니 인스타그램 계정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키크니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립니다!'라는...
    2024-02-05 16:29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2024-02-05 16:21
  • [종합] 부동산 PF 정리 속도...'부실뇌관'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업무계획]
    [종합] 부동산 PF 정리 속도...'부실뇌관'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2023년 말 결산 때 예상손실을 100%로 인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한다.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2024-02-05 15:06
  •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2024-02-05 14:47
  • 미래에셋생명, 보험계약대출 금리 0.5%p 인하…이자 납입유예 시행
    미래에셋생명, 보험계약대출 금리 0.5%p 인하…이자 납입유예 시행
    미래에셋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작년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2024-02-05 14:35
  • 부동산PF 리스크 방지...부실 사업장 정리ㆍ재구조화 '속도' [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PF 리스크 방지...부실 사업장 정리ㆍ재구조화 '속도' [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 등에 대한 1:1 면담을 마쳤고, 8일까지 추가 충당금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2-05 10:00
  •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은행 사회공헌 활동이 ESG 차원에서...
    2024-02-05 10:00
  •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그러다보니 퇴거불응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찾기 어렵고 처벌 수위도 약식명령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로 낮은 편이다.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 퇴거불응 사례는 골치 아픈 사건으로 분류된다. 처벌 결과가 세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선뜻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고소에 나서지도 않는다고 한다. 법이나 재판으로 해결하지 못하다보니 변호사들이 각종 묘수를 동원해...
    2024-02-05 06:00
  •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다.” 운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유예안을 거부하자 이같이 작심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2024-02-05 06:00
  •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2024-0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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