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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장외투쟁을 재개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오는 4월 총선을 전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로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1월 31일 서울...
    2024-03-11 16:09
  •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자체 지원 대출이자 지원, 전세대출 상환금 유예를 모두 받지 못했다. '전세계약이 남아 있다. 버팀목 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이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게 각각의 이유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대책에 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상인 소위 '깨끗한 주택'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2024-03-11 06:00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시행유예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무엇이 산재를 예방할까? 사업주의 안전경영이 핵심이다. 사업주의 안전리더십, 안전예산 확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전문가 배치와 안전보건교육 등이 그 내용이다. 한국안전보건공단...
    2024-03-11 05:00
  •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한동훈 “이재명·조국, 범죄자연대…부패·종북 세력 막을 것”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등 범죄자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국민의 요청도 외면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폭주에 대해 국민의 허락을 받았다고 여겨 더욱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얼마 전 이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 불공정의 상징인...
    2024-03-10 18:17
  •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보던 인터넷 방송에서...
    2024-03-10 13:02
  •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매년 교육청에서는 소재 미파악 취학 아동을 조사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에서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중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총 7706명이며 이들 중 홈스쿨링이나 취학유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소재불명 아동은 총 180명이라고 한다. 교육청이 가정방문, 경찰 협조 의뢰 등을 통해 해당 아동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추적된다고 해도 거주지가...
    2024-03-08 14:41
  •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작성자가 쓴 댓글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그중 ‘일부 표현’만 비방으로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모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2024-03-08 12:00
  •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2024-03-07 20:03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전체의 87.8%였다. 이 교수는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기술 개발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이종환 교수는 "기술 유출의 다수는 연봉 등 처우...
    2024-03-07 14:38
  • 무디스, 국내 은행시스템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낮췄다
    무디스, 국내 은행시스템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낮췄다
    무디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이자 및 원금 상환 유예 연체율과 부동산 대출이 자산위험의 핵심 원천"이라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들의 자본력은 신용손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확충도 완만한 대출성장과 안정적...
    2024-03-07 14:14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정부는 반대 국가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논의를 지속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포용성 있는 다자무역시스템을 위해 개발도상국·LDC에 대한 특혜(S&DT) 등도 논의가 이뤄져 LDC 졸업국에 대한 분쟁해결 적용유예·기술지원 등 특혜 연장과 개도국의 SPS·TBT 협정 이행을 위한 특혜가 합의됐다.
    2024-03-06 15:27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최근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2024-03-05 16:22
  •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중처법이 유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영세 기업들의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셈이다.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기업으로 선정되면 약 3개월가량 컨설팅이 이어진다. 화학물질관리를 비롯해 △사업장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애예방 △작업환경측정 등이 포함된다....
    2024-03-05 16:12
  • 수원특례시, 2024년 성실납세자 선정…인증패 수여
    수원특례시, 2024년 성실납세자 선정…인증패 수여
    성실납세자는 3년간 법인세 조사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1회 면제받는다. 또 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1년 동안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고,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을 통해 성실납세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2024-03-05 16:11
  •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이번 국민투표를 통과한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연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프랑스 역시 지난해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을 놓고 혼란을 빚었다. 62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전국민적 공분도 일어났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변화가...
    2024-03-05 15:34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그 죄가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 유무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조처를 의미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15년 7월 다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4년여 뒤인 2019년 10월 또다시 무면허...
    2024-03-05 14:49
  • 실거주 3년 유예 효과에 '들썩'…강동구 전세매물 47% 늘었다
    실거주 3년 유예 효과에 '들썩'…강동구 전세매물 47% 늘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논의에 이어 3년 유예가 확정되면서 전세시장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전세 매물은 13만1162건으로, 이 중 서울은 3만1828건이었다. 1년간 경북(8.9%)과 제주(12.4%)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세 매물은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서울 강동구는 무려...
    2024-03-05 14:47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 사안을 조율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비(非)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공전도 안타깝다. 비대면 진료확대는...
    2024-03-05 05:00
  •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란 입장문을 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과 중처법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2024-03-05 05:00
  •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만취해 환경미화원 폭행한 남성, 1심서 ‘집행유예’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만취해 환경미화원 폭행한 남성, 1심서 ‘집행유예’
    도보 청소 중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한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2024-03-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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