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truthtrail)는 “새마을운동은 현재 중국의 변방농촌 같은 농업국, 독재체제하에서 전파력 있어요. 새마을운동이 선진국에 전파된 적 있나요? 후진국형-독재형 성장모델이고, 약효가 있었다 쳐도 지금은 흘러간 옛노래일뿐. 물론 지금도 남인수,이난영 애창하는 분이 없진 않죠”라고 꼬집으며 “제2의 새마을운동 하면 정작 좋아할 건...
열고 “유신시대가 부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국정원 공화국이 됐다. ‘박근혜 왕국’으로 가는 것을 우려한다”며 “내란음모죄라는 데 저도 놀랐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음모를 하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야는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체제 부정과 내란 음모라는 사상 초유의 혐의에 대해...
통진당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브리핑을 통해 “유신독재체제의 상속자 박근혜 대통령이 되살려낸 끔찍한 공안통치에 민주주의와 정의가 질식사했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상상조차 쉽지 않은 대선부정선거라는 범죄 앞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어깨걸고 맞섰던 야권진영이 다시 노골적인 협박 앞에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었다”며 “모든 것이 야권을...
앞서 오전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했다”면서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한 직후 발동한 긴급조치 직후 꾸몄던 음모가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많은 민주양심들을 빨갱이·종북주의자로 몰아 조직사건으로 옭아맸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8일 오전 8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했다”며 “하나둘 드러나는 지난 대선 부정선거의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과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다”고 분노했다.
그는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체제를...
홍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했다”며 “하나둘 드러나는 지난 대선 부정선거의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과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다”고 분노했다.
그는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한 직후 발동한 긴급조치 직후 꾸몄던 음모가 이른바 ‘민청학련...
문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대 아킬렌스건으로 지목돼 왔던 인사·대야 관계에서의 ‘소통·정치력 부재’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이다.‘유신 체제의 부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김 비서실장과 정무 경험이 전무한 외교관 출신의 박준우 정무수석이 장외투쟁까지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과 제대로 협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엔 의문부호가 붙는다. 내년도...
전문가들은 아베가 중의원을 도중 해산하거나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다음 선거가 있는 2016년까지 향후 3년간 아베 정권의 독주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참의원 전체 의석수의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종전 84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포함한 총 65명의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에 새로 뽑지 않은...
결국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에 따르면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군사교육 등 중앙통제형 개발독재체제는 이미 만주국에서 이뤄진 것. 강 교수는 만주국이 전후 일본과 해방 후 한국에 끼친 영향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유산과 역사의 연속성을 밝히고 있다.
한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보통 국정원은 양지를 지향하고 비공개활동을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위노바, BW행사가 1130원→1115원의 조정
△한일단조, 방위사업청와 11억 규모 공급 계약 체결
△한국정보통신, 김철호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JW홀딩스, 일본 SKK사와 제넥릭 의약품 공동 개발 계약
△윈스테크넷, 보안감사서비스 관련 특허권 취득
△초록뱀미디어, 88억 규모 'K팝스타' 시즌3 제작 계약 체결
△유진테크, 30억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1979년,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쏜 10·26 이후 사람들은 유신체제의 폐지와 정치·사회의 민주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박정희 살해사건의 조사를 맡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소장)은 10·26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1979년 12월12일 정승화 참모총장을 불법 연행하는 등 12·12쿠테타를 일으켰다.
1980년 광주는 이같은 군부 독재에 반대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긴급조치 1·4호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추영현(83)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등...
공조체제를 깨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양국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하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당시 상황상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은 경멸을 받을 만하고 혐오스럽다”며 하시모토 도루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망언’을 강력하게...
성균관대 사학과 서중석 교수는 “10·26 사태(박정희 암살)로 커진 한국의 민주화 꿈이 산산조각난 사건이다”며 “유신체제 후 민주화의 꿈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며 전두환 신군부에 대항한 시민들의 억센 투쟁이었다. 위대한 항쟁이기도 하다”고 정의했다.
이처럼 한국 근대사에서 큰 줄기를 잇는 사건을 교과서에서는 단 몇 줄의 표기에 그친다. 가르치는...
“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무섭게 반공정책을 펴던 군인 출신 대통령이 홀연히 체제 경쟁을 제안하며 금기였던 북한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시점이다. 1960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0일 박정희정부 시절의 유신체제에 대해 “영구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퇴보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1980년 5공 출범 당시 비판적 성향의 기자로 분류돼 해직당한 경험이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유신체제를...
조 후보자는 유신체제와 관련해선 “공과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있게 한 초석이 되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정치 발전을 지연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양성평등이 조화롭게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국민 개개인 사정과 상황에 맞게...
이어 “박 후보가 원내대표, 당대표를 할 때 유신체제나 정수장학회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들에 대한 정리없이 과연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생각할 때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역사의 원리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문 후보 지지 선언 전 김 전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정치적 경험이 없는 안철수는 1987년 한국이 민주화를 이룬 이후 굳건해진 양당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FT는 설명했다.
FT는 안철수와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일본유신회의 공동 대표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 도지사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기존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파고들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