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유신, 영구집권 위한 친위쿠데타”

입력 2013-04-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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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0일 박정희정부 시절의 유신체제에 대해 “영구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퇴보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1980년 5공 출범 당시 비판적 성향의 기자로 분류돼 해직당한 경험이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유신체제를 평가해달라’는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삼권분리 원칙이 무너지는 등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말했고, 5·16에 대해서는 “물리적 힘을 사용한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박정희 정부가 경제적 근대화나 민족적 자신감 회복 등 여러 분야에 끼친 공적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문제와 관련 “이통사의 수익 규모를 고려해 부담을 느낄만한 정도로 과징금이 부과돼야 한다”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등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 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과거 자신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내 일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못든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제2의 최시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 “제 2의 최시중이라면 감옥도 같이 갈 거라고 보는 것이냐”고 발끈해 주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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