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매,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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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청문회, '안원구 감찰' 추궁

그러나 이 내정자는 "당시 아파트 계약작성은 법무사에게 일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매매가를 신고했고, 세법상 탈세는 없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폈다. 다만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선 "뉘우치고 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 내정자 배탈..野 "거짓말하면 배아파" = 이...

2010-08-26 18:26
[8.27대책] 강남세곡·서초우면 분양가 3.3㎡당 1150만원

특히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는 보상가 산정시점을 지구지정 단계에서 주민공람시점으로 앞당겨 보상을 노린 투기를 막을...

2009-08-27 10:58
[부동산기획](1) 서울 자사고 영향 주택시장 지각변동 예고

80년대부터 본격 시작한 강남 8학군 붐은 이른바 '위장전입'논란을 일으킨바 있고 당시까지만 해도 '중산층 거주지'에 불과했던 강남, 서초 일대를 국내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강남지역 중 서울고가 위치한 서초동과 경기고가 있는 청담동, 그리고 현대고와 구정고 배정이 가능한 압구정동은 일약 명문주거지역으로 뛰어 올랐다....

2009-08-10 10:43
'짝퉁' 택지지구 아파트 인기 별로네

수도권 택지지구와 인접한 곳에 아파트를 짓고 택지지구 아파트인 것처럼 위장하는 소위 '짝퉁' 택지지구 아파트가 시세로 볼 땐 실제 수요자들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짝퉁 택지지구 아파트는 "XX지구의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실제 택지지구 물량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분양가를 책정했지만...

2009-04-15 13:58
[재벌가 친인척의 기업경영](1)한화 김승연 회장 처남 서수민씨 형제

◆코스닥 큰 손으로 등장 한화그룹 위장계열사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뗀 서씨 형제는 2년 후 코스닥시장에서 뉴스메이커로 등장했다. 리드코프는 지난 2007년말 기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1032만9450주(37.48%)과 경영권이 디케이마린외 3인에게 양도됐다고 공시했다. 당시 주당 매매가는 4696원. 디케이마린은 2007년 10월 와이즈콘트롤을 통해 우회 상장한 철강업체...

2009-04-02 11:55
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자 조사 착수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매매행위가 세금계산서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임에도 많은 납세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료상이 발행한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탈세를 하고 있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근래 국내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이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등...

2009-02-17 12:00
굿모닝신한·맥쿼리證, 거래소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

가장성 매매란 동일인 또는 여러 시장참여자간에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위장매매를 통해 시세 또는 호가정보를 왜곡하는 등 시장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주문유형이다. 또한 차입공매도는 위탁자가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차입해 매도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수 없다. 거래소는 굿모닝신한증권이 온라인 매매를...

2009-02-11 15:58
프리보드, 서울약품 신규지정

서울약품의 주식은 지난해말 주당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315원을 기준가격으로 해, 오는 28일부터 매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울약품의 발행주식수는 213만5900주(액면가 500원), 주주는 36명, 최대주주는 대표이사인 이정철 외 2명(지분율 53.48%)이다. 서울약품은 60~70년대 어린이 영양제시장의 대표주자였던 '원기소'를 생산하던 구 서울약품이 부도로...

2008-05-23 11:15
특검, 이건희 회장 등 10명 불구속 기소로 종결

이 회장은 또 4조5000억원의 비자금을 임원들의 이름으로 차명관리하면서 삼성계열사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주식소유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포함됐다. 그룹 수뇌부인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최광해 부사장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건희...

2008-04-17 15:02
타겟 마케팅 명품 주상복합에 웬 중도금 무이자?

현재 우동이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에서 최고 매매가 주상복합인 대우 트럼프월드센텀의 현 매매가가 3.3㎡당 1300만원을 겨우 넘는 것을 감안할 때 3.3㎡당 300만원 이상을 높인 것이다. 이같은 '초'고분양가를 내세운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국내최고의 고품격 생활을 제공한다는 게 그 이유. 실제로 해운대 아이파크의 경우 270도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을...

2008-01-16 09:13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총 233건

이에 따라 지난해 한 해동안 적발된 위반자들에겐 모두 26억148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같은기간 증여를 매매로 위장하다 적발된 혐의자 72명(72건)은 조사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됐다. 아울러 불법 분양권 전매자 1명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중개수수료외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1명은 형사고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사례 가운데에선 거래·보유세를...

2007-12-27 11:38
국세청, 부동산 변칙증여 1472명 집중 점검

국세청이 매매 위장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지능적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23일 "배우자 또는 자녀, 손자.손녀, 증손 등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1472명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2007-08-23 13:32
국세청, 화성동탄 2지구 세금탈루혐의자 112명 세무조사 착수

또한 토지거래 허가대상인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람 중 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허가관련서류 일체를 수집해 위장전입혐의가 있을 경우 취득자금 및 과거 5년 동안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금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입주권이나 영업권 보상 등을 겨냥한 부동산 매집세력 개입 여부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2007-06-04 12:00
정부, 추가 신도시 주변 투기 근절한다

특히 위장매매나 미등기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 중개업소나 떳다방 등이 미등기 전매나 투기조장행위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상금을 노린 위장전입이나 유령점포 등은 보상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이주자 택지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노린 위장 전입자도 주민등록을...

2007-06-01 13:51
불법 유사수신행위 ‘지능화ㆍ대형화’

특수기계 제작 및 신기술 개발사업을 위장한 경우는 39개사(21.5%)로 가장 많았으며, 농ㆍ축ㆍ수산물의 판매사업도 31개사(17.1%), 각종기기 임대사업 17개사(9.4%)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부실채권ㆍ비상장주식 매매 사업(6개사), 전자화폐 및 선불식 신용카드 발행ㆍ관리 사업(3개사) 등을 가장한 신종 유사수신 형태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증가율에 있어서는...

2007-04-18 12:00
부동산투기혐의 185명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자는 금융당국에 통보,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저당이나 처분금지가처분, 가등기자료 등을 수시로 수집, 이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미등기 전매여부, 매매로 위장한 가족간 증여 등을 철저히 가려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위법내용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2007-03-14 19:56
전문직 현금으로 보수 수령하고 현금 누락

국세청은 "부동산관련업은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도 단순 양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식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친인척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평일 등 예식이 없는 경우 예식장 부대시설인 주차장 이용료를 신고누락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7-01-08 12:00
윤 금감위장, 론스타 고배당 제한 시사

윤 위원장은 29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외환은행 고배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의 질문에 "매매계약이 파기된 만큼 회계연도 말이 되면서 배당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본적으로 기업의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정부나 감독당국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2006-11-29 15:11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자 과태료 부과

또 증여세 회피를 위해 매매로 위장거래한 의혹이 있는 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돼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올 1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 약 3만4000여건 중 위반 의혹이 있는 1906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 이중 24건 총 32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와 국세청 통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은 한필지를...

2006-05-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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