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매,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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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2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 2만4천여건 행정조치

우선 지난해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조사는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2018-01-09 10:00
해외 직불카드 카드깡 사기단 검거

이들은 지난 2∼4월 중고차 매매상 B(49) 씨 등 5명에게 "아직 찾아가지 않은 2차대전 유족 보상금과 세계 각국 은행의 소수점 이하 예금을 해킹해 말레이시아, 태국, 영국, 브라질, 호주 등의 은행에 3조원가량을 넣어놨다"며 해당 은행의 직불카드 7장과 카드 사진 6장을 내보였다. 이어 이들은 "한국에서 카드깡으로 자금세탁과 현금화하면서 수수료로 30...

2017-10-30 10:53
금감원, 대선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자 33명 고발ㆍ과징금 부과

인사를 위장 영입한 사례 1종목과 일반투자자가 보유주식 고가매도를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인 관련 풍문을 유포한 사례 3종목 등에서 부정거래가 있었다.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은 5분이내의 초단기에 단주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초단기 단주 시세조종) 17종목, 상한가를 형성한 후 매매거래 유인(상한가 굳히기) 15종목, 전형적인 시세조종 사례 2종목이었다....

2017-09-28 12:00
한프 "자금 조달 성공… 경영·사업 문제 없다"

한프 관계자는“최근 주가 급락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최대주주 반대매매, 전환사채 위장납입 등 많은 루머가 돌고 있다”며“모든 루머는 사실 무근으로 현재 최대주주 경영권(지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전환사채 납입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전환사채는 회사 자금 문제해결이 아닌 원활한 신규 사업진행을 위해...

2017-07-28 15:12
감사원 "국세청, 부동산 등기자료 미활용…세금 수백억 못 거둬"

감사원은 부동산건설·매매업자가 한 양도거래 중 328명을 표본점검한 결과, 345억원의 세금누락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를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하고, 올해 3월13일부터 4월7일까지 5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부동산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종합소득세와...

2017-07-05 15:10
국토부,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2017-06-13 10:20
문재인정부 ‘낙마1호’ 강경화?…김상조는 ‘구사일생’할 듯

강 후보자 청문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밝힌 ‘5대 비리’ 가운데 ‘병역 기피’를 제외한 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2000년 당시 전입신고가 안 되게 돼 있다”면서 “위장전입 당시 (이화여고 인근) 정동아파트 세대주를 누구 이름으로...

2017-06-08 10:51
중국 베이징, ‘부동산 버블 막아라’ 총력전…“풍수지리 좋아” 광고도 금지시켜

특히 연초 부동산 매매가 급증하면서 당국의 이런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투자은행 NSBO차이나의 조나스 쇼트 베이징 지사장은 “중국 정부는 여전히 주택버블을 우려하고 있다”며 “베이징은 부동산 정책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광고 금지라는 새 시도를 다른 지역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주택 가격은 지난 2월 기준 최근 4개월간 상승세가 거의 멈춘...

2017-04-13 09:03
국토부, 청약시장 집중점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462건 적발

또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6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진·출입 내역을 분석해 적발한 위장전입 의심자 24명과 청약통장 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017-04-04 08:13
신한은행, 여신취급 소홀로 금감원 제재

자금추적 결과 계약금 50억원은 B기업 자금으로 스포츠센터 매매 자체가 허위ㆍ위장 매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여신거래특별약정에 따라 여신을 취급할 때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보고서를 요구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금을 조달키로 한 경영실권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스포츠센터...

2016-06-14 16:24
팀스, 제2의 코데즈컴바인?…주가급등 "이유 없다"

팀스는 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과거 위장 계열사 논란으로도 구설수에 오르내린 바 있다.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상황임에도 이상 급등세를 보인 코데즈컴바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팀스가 코데즈컴바인과 마찬가지로 품절주라는 점이 주가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팀스의 소액주주 비중은 2014년...

2016-03-17 15:19
[채권마감] 국고30년 금리 1%대 진입, 금통위 기대감

매매주체별로는 은행이 6528계약 순매수하며 이틀째 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이 5031계약 순매도해 사흘만에 매도전환했다. 3월만기 10년 국채선물은 전일보다 5틱 오른 128.55에 거래를 마쳤다. 역시 마감가가 장중 최고가였다. 장중저점은 128.13이었다. 장중변동폭은 42틱이었다. 현선물간엔 4틱 고평을 보였다. 미결제는 69계약 감소한 8만4721계약을...

2016-02-04 16:27
관세청, 텅스텐 가격 부풀려 50억 가로챈 국제무역사기단 적발

실제로 이들은 저가의 중국산 텅스텐 4t의 가격을 시가의 670배인 9천400만달러(약 1천억원)로 부풀려 수입하고서 이 가운데 2t을 대만 H사로 반송해 거액의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일본의 한 대기업과 대만 국방부에 수억달러 상당의 텅스텐을 공급한다는 매매계약서와 수익금분배사업계획서 등 문서를 허위로...

2016-01-14 13:48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 적발...과태료 42억 부과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2015-12-04 06:00
스푸핑·레이어링 불법 된지 불과 5년…국내선 ‘아직’

초단타매매(HTF)를 기반으로 한 신종 위장매매가 국제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범죄가 적발되진 않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2010년 5월 6일 미국 다우지수는 거래 종료를 15분 남기고 순간적으로 100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다. 5분 만에 시가총액 1조달러가 증발했다. 당시 시장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타 위장매매인...

2015-11-19 09:18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957명 적발

또한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건(4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건(9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37건도 적발했다. 이런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5-08-27 11:00
작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128명 적발

또한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런 허위 신고 및 증여 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2015-05-28 06:00
연예인 호화 집 공개, 왜 불편할까 [최두선의 나비효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내려간 것에 위안을 얻고, ‘전세냐 매매냐’를 고민한다. 스타들의 집을 볼 때 “예쁘다” “멋지다”는 말보다 “부럽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 공개의 이면에는 인지도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원적 이유는 홍보에 있다. 인테리어, 가구 등과 연관된 수많은 당사자와 스타의 이익이...

2015-03-23 16:49
헌정사상 두번째 대법관 후보자 낙마 가능성에 법원, 검찰 모두 '우려'

당시 대법관 후보자였던 김병화 인천지검장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했다. 헌정사상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최장기간인 117일 동안 대법관 공백사태를 맞았다. 이후 검찰은 안대희 대법관 이후 5년여간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만약 박...

2015-02-25 14:48
작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또한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5-02-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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