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온라인 창조경제 실현 위해 ‘규제개선고’ 홈페이지 개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온라인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고’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개선고는 신문고의 ‘고(鼓)’와 가다의 ‘GO’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았다. 규제개선고는 산·학·연 및 국민들이 연구개발부터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창조경제 실현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제도에 대해 손쉽게 제안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상시 규제개선 창구다.

미래부 관계자는 “간편 로그인(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만으로 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규제개선 추진현황’에서는 규제과제 발굴현황, 개선내용, 담당부처, 향후일정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제안공간’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각종 규제들을 언제든지 건의 및 제안하고, 회신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규제개선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옴부즈만, 국민 모니터링단 등 온·오프라인 입체적으로 규제를 발굴한다. 더불어 연 2회 이상 규제개선 종합계획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