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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다만 이 조항에는 당사자 간 특별 합의(특약)가 있거나 저작물에 따라 부득이 한 경우에는 의무를 제외하는 예외가 담겼는데, 김종휘 변호사는 "이 예외가 법안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무상 저작물이 갑과 을이 명확한 사용자 관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창작자 대부분 약자인데 회사에서는 당연히 특약으로...
    2021-01-27 09:42
  • ‘김종철 성추행’ 스스로 밝힌 정의당, 형사처벌은 회피…덩달아 아픈 민주당
    ‘김종철 성추행’ 스스로 밝힌 정의당, 형사처벌은 회피…덩달아 아픈 민주당
    해당 사태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누구는 그럴 리가 없다는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고, 각 당의 당헌ㆍ당규상 성평등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자당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고,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완전 배제시킨다"고...
    2021-01-25 18:49
  • 트럼프 행정부, 퇴임 닷새 앞두고 아프간·이라크 주둔 미군 대폭 감축
    트럼프 행정부, 퇴임 닷새 앞두고 아프간·이라크 주둔 미군 대폭 감축
    미국 국방예산을 다루는 국방수권법은 예외 조항을 두면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40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 제일주의'의 안보 정책의 성과를 어필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규모가 1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 됐으며,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도 마찬가지다"며...
    2021-01-16 21:38
  •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사업주 '안전 확보 의무' 두루뭉술…'이중 처벌' 지적도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사업주 '안전 확보 의무' 두루뭉술…'이중 처벌' 지적도
    예외 조항을 활용해 눈속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5명을 조금 넘는 사업장은 근무자 수를 줄여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할 수 있다. 50인이 넘는 사업장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나눠 등록하면 사실상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보완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우 교수는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과...
    2021-01-14 05:00
  • 최태원 회장, 대한핸드볼협회장 연임
    최태원 회장, 대한핸드볼협회장 연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재정 기여와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기여도가 명확한 경우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 3번째 임기에 도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2020-12-29 18:46
  •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주한미군 철수 제한은 위헌”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주한미군 철수 제한은 위헌”
    23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거부권 행사 서한에서 “불행하게도 이 법안은 국가의 중대한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했고, 참전용사를 비롯한 우리 군의 역사를 존중하지 못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미국을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서 최우선시하려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2020-12-24 07:32
  • [이슈 꼬리잡기] “졸피뎀 대리처방 가능하다?” 보아 의약품 반입 둘러싼 의혹들
    [이슈 꼬리잡기] “졸피뎀 대리처방 가능하다?” 보아 의약품 반입 둘러싼 의혹들
    그러나 후생노동성의 ‘사무 연락’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유행 이후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지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보아가 밀반입 혐의를 받는 물품은 졸피뎀 등...
    2020-12-18 16:49
  • 다른 아파트에는 다 있는데 임대아파트에만 없다?…공공 미술 ‘1%법’
    다른 아파트에는 다 있는데 임대아파트에만 없다?…공공 미술 ‘1%법’
    공동주택은 물론, 문화·판매·운수·업무·숙박 시설 등 거의 모든 건축물에 1%법이 적용되지만, 현재 공공이 짓는 임대 주택은 이 의무 조항에서 제외된다. 미술계는 1%법이 공공 미술 진흥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임대 아파트를 예외로 두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을 맡은 충남대학교 조소과 박찬걸 교수는 "작품 설치에...
    2020-12-14 09:58
  •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오는 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오는 13일부터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해 예외조항 마련은 필요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예외사유는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2020-12-09 11:00
  • 경찰, 사건 피의자 '포토라인' 없앤다…공보규칙에 공식 반영
    경찰, 사건 피의자 '포토라인' 없앤다…공보규칙에 공식 반영
    다만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공식적인 포토라인 취재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수사 사건 내용 공개의 예외적인 경우로 △범죄 유형·수법을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 검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조항은 유지했다.
    2020-12-09 07:46
  •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면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했음에도 단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환매권 통지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돼 사익 제한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법률 조항이...
    2020-12-02 12:00
  • [사설] 이 판국에 민노총 파업,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단체협약 기간 연장과 사업장 주요시설의 점거 금지 조항 등을 트집 잡는다. 또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형태 근로자 노조 결성권, 중대 재해 사업장·경영자 처벌)의 입법을 압박한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줄곧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지금 코로나19의 3차 확산은 다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나마 수출이...
    2020-11-23 17:56
  • [데스크칼럼] 항공업 생사 가를 법원의 판단
    [데스크칼럼] 항공업 생사 가를 법원의 판단
    하지만 재판부가 이 조항을 절대 불가침의 잣대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는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상법 제418조2항에는 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주 외의 자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당장 대한항공 부채비율이 100%대로 안정됐다고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020-11-23 15:36
  •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세계은행이 집계한 법규상 해고규제도 한국은 ‘개별해고 시 제삼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삼자 통지’, ‘재고용 시 해고자 우선채용 원칙’ 등 3개 조항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미국, 영국, 일본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보다 해고규제가 1개 더 많은 4개 조항을 담고 있다. 유연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탄력 근로 단위...
    2020-11-19 06:00
  • [방치된 아이들] 지원 제각각 ‘학교 밖 청소년’…“표준화된 정책 필요”
    [방치된 아이들] 지원 제각각 ‘학교 밖 청소년’…“표준화된 정책 필요”
    김 본부장은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에 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이관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학생의 동의 없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중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면 (개인정보 제공)...
    2020-11-17 06:00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2) ] 안 지켜도 그만?… ‘상생협약’도 제 기능 못해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2) ] 안 지켜도 그만?… ‘상생협약’도 제 기능 못해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상생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 지정 단계로 가지 않고 대기업과 소상공인단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업종 보호에 나서는 품목은 △메밀가루 △제과점△앙금류 △햄버거빵 △어묵...
    2020-11-11 20:39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단순히 ‘하지 말아라’는 강제규정을 강화하기보다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 할지, 규제 기간 법을 어기거나 했을 경우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예외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회의록 등을 비공개 하는 것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법률로는 기본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2020-11-11 18:05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생계형적합업종이 지정됐을 때부터 빈약한 특별법 규제 조항으로 ‘꼼수 영업’이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풍문고와 해당 업체 모두 권고사항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며 “법이 미약해 ‘권고를 위반했다’는 행정 처분만 내린 게 유감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측이 이런 입장을 나타낸 것은 ‘생계형적합업종 특볍법’...
    2020-11-11 05:01
  • &quot;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quot;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둘째로, 집단소송법안이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에서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 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은 기술유출 방지 등 각종 법률로 보호되는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민사소송법의 문서 제출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반면 특허법의 자료 제출명령은...
    2020-11-08 12:00
  • 국민의당 “서울·부산시장 공천하겠다는 與, 후안무치 진면목”
    국민의당 “서울·부산시장 공천하겠다는 與, 후안무치 진면목”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헌 96조 2항의 ‘무공천’ 관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대한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 보궐선거 관련 당헌 개정에 대해 총투표수 21만1804표 중 18만3509표(86.64%)가 찬성했다”며 “압도적...
    2020-11-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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