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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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간부 체포 방해’ 혐의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헌재는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2021-05-27 13:50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다자무역규범 내에는 별도의 환경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에 환경보호에 필요한 무역제한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간 해당 예외조항 관련 분쟁에 대한 해석과 판례로 환경 조치에 대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논거가 점차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송이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2021-05-25 11:00
선원 '수장' 법조항 폐기…선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는 다만 해적이나 외국 해상에서 조난당한 선원 등 외국인이 한국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에서는 선원을 수장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한 법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선주가 선원의 신분증을 대신...

2021-05-21 15:06
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개정된 집시법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심은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참가자들이 공동 의견을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7년 7월 항소심...

2021-05-09 09:00
"데이터가 날아갔어요" 카카오톡, 2시간 '먹통'…보상은?

또, 일정 시기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마저도 제외된다. 때문에 무료 서비스인데다 약 2시간 가량 오류가 발생했던 이번 사례에서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앞서 넷플릭스법을 처음 적용받았던 구글도 이런 예외조항 때문에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2021-05-06 08:21
당정 "무주택 세대주 LTV 우대비율 적용 확대 유력검토"

예외 조항을 좀 더 보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LTV 비율 자체를 상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쉽지 않다"며 언급했다. 아울러, 당정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 DSR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도 LTV 상향과 DSR 확대에 대해서 전향적...

2021-04-20 14:02
대법 “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 소급 적용 안 돼”

개정안 시행 전 부과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상 시설부담금은 개정 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A 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7월...

2021-04-20 12:00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비농민의 농지 소유 원천금지, 농업진흥지역 전용 불가, 부재지주 농지 강제처분, 조세상 특례 폐지, 각종 농지 소유 예외조항 폐지, 농지관리 기능 강화 등이 논의된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농업 부문에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농지를 가지고 투기하거나 장난치지 말라”는 말은 농업계의 오래된 염원이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도 중요하다. 이승만...

2021-04-14 05:00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이들은 "전국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농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비농업인 농지 소유 허용하는 농지법의 예외조항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며 "공공사업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독립기구 심사를 거쳐서 전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농지 전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 아닌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고가 있는 날부터...

2021-04-08 14:53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지금의 농지법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 예외조항이 계속 덧붙었다. 농촌 고령화로 늘어나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나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행정조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촌을 떠난 이농자의 1만㎡ 소유 허용은 위헌적인 투기 방치이다. 이는 농기계 조달과 영농 ‘계획’만 제출하면 한두...

2021-03-29 05:00
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 ‘거래소 의무 ABC’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의무 예외 조항도 있다. 가상자산과 금전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를 갖지 않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의 이철이 대표는 “특금법 시행으로 법적인 투자자 보호 측면이 강화될 것”이라며 “다양한 금융상품과 결합한 투자 수단이 생겨나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자 미신고...

2021-03-24 13:31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조 의원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대해선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가 당시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지만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기에 이후에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땅 투기에 나선 LH 직원 등을 두고 일제시대 친일파와 같은 수준으로 재산 몰수를 하는 것은...

2021-03-23 16:42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수차례 개정을 통해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16개의 예외 조항이 농지법에 포함됐다. 이런 조항들은 LH 임직원 등이 편법으로 농지를 사들인 빌미가 됐다. 농지의 다양한 활용과 귀농, 청년농을 끌어들이기 위한 농지법 완화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결국 ‘공직자 땅 투기’는 농지법 훼손이 부른 예고된 참사였다. 농지법은 제정 당시부터...

2021-03-18 05:00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소상공인 관련법이라 손실보상 대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국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이 아니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며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정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안을 마련 중인 만큼 내달 정부안이 발의되면 송 의원 안과...

2021-02-26 19:34
최기영 장관 “이루다 윤리 논란, 교육으로 해법 모색해야”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 저작권 예외 조항은 저작권법에 이미 들어가 있고 데이터법에도 들어가 있으며 서로 충돌이 없게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바이오 R&D 임상 신청과 관련해 전자(온라인)로 동의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돼야 하므로 관계부처랑 협의해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의료기기 규제를...

2021-02-17 12:16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이에 따라 집시법은 지난해 6월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법원도 해당 조항에 따라 자유연대의 대법원 입구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유연대의 집회 개최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초경찰서의 금지 통고는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2021-02-16 18:19
게임산업협회 “게임법 개정안, 진흥 아닌 규제로 쏠려”

제13조 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조항도 없이 게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 예술과 관련된 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행강제금도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 의무를 두고 있는 점을 두고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2021-02-15 11:59
쏘카 용의자 정보제공 거부한 사이…13세 소녀 성폭행 당해

쏘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사항으로 경찰 요청 시 공문을 접수하면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으나 고객센터 직원이 오판했으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경찰 역시 법령상 예외조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부모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2021-02-10 09:57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여성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많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정의당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는 식의 예외는 없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다. 항상 각성하고 각자 자기검열을 열심히 해야 함은 물론 여성을 존중하는 인식 개선을 위해 여성이 의사결정 구조에 진출하는 게 필요하다”며 “각 당의 당헌·당규상 성 평등 관련 조항이 실제로...

2021-02-01 05:00
미국판 ‘소주성’…민주당,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두 배 인상 재추진

이는 법령 내 예외 및 면제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통계국은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들은 주마다 생활비가 달라 연방 의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미 자영업연맹(NFIB)은 “최저임금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유급 휴가 의무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2021-01-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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