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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중 당적 제한한 정당법 ‘합헌’”
    헌재, “이중 당적 제한한 정당법 ‘합헌’”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예외 없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당법은 당원의 입당, 탈당, 재입당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또 “어느 정당의 당원이더라도 다른 정당 또는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조 대표는 2020년 4월 시민당...
    2022-04-11 14:02
  • [이슈크래커]달아오르는 지방선거...본선행 티켓 거머쥘 후보는
    [이슈크래커]달아오르는 지방선거...본선행 티켓 거머쥘 후보는
    민주당은 이날부로 공식 접수를 마감했지만 예외조항을 통해 김 대표에 경기지사 예비후보 자격을 줄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7일 김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물결과의 합당 합의문 서약식을 가졌다. 서약식 이벤트를 통해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인 김 대표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다른 후보들은 불쾌감을 표했다....
    2022-04-08 14:07
  •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기밀 유지가 필요한 데 쓰이는 만큼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로 인해 특활비 공개 논란은 꾸준히 지속돼왔다. 연맹 “공개해라” vs 청와대 “공개 어려워” 최근 불거진 특활비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2018년 6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며 시작됐다. 당시 연맹은 대통령 내외의 의전...
    2022-03-29 16:01
  •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내로 확대…노사 합의 방식도 손질주 120시간 근로 실현 가능…노동계 "무한수탈, 노동지옥 문 열릴 것"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2022-03-29 09:20
  • 누구를 위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죄 없는 환자만 비용부담
    누구를 위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죄 없는 환자만 비용부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예외조항 적용으로 과징금 대체가 가능했다. 굳이 '죽은 법'을 끌고 와 환자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아도 보건당국이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2022-03-25 07:00
  • [특허, 톡!]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개선
    [특허, 톡!]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개선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구조이다.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이 공지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조건하에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지 예외를 인정해 주던 한국의 특허법이, 그 기간을 미국처럼 1년으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특허법과 약사법에 걸친...
    2022-03-21 05:00
  • [종합] 美, 러시아 수출통제 FDPR 적용…한국 면제 대상국 포함
    [종합] 美, 러시아 수출통제 FDPR 적용…한국 면제 대상국 포함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022-03-04 09:42
  •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수출통제 FDPR에 휴대전화·자동차·세탁기 등 소비재는 예외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수출통제 FDPR에 휴대전화·자동차·세탁기 등 소비재는 예외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아직 한국은 받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는 전체적인 FDPR 적용 유예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새롭게 러시아 관련 FDPR 조치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경우 미 상무부 측이 ‘지난달 24일 발효일로부터 30일 이후인 오는 26일 선적분까지 대러시아 FDPR의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FDPR 적용...
    2022-03-03 08:30
  • 종료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저가항공사 연장 여부에 ‘촉각’
    종료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저가항공사 연장 여부에 ‘촉각’
    다만 시행령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년 연속 지원도 가능하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원이 연장될 길은 열려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과 회의를 열고 기업별 여건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매출 등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기업별 경영 여건을 판단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지방 지청에...
    2022-02-20 14:35
  • 보험연구원 "신재생에너지 보험 활성화 위해 정부 정책적 지원 필요"
    보험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범위의 설정, 적절한 예외조항의 약관 삽입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어 "보험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보험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한 전문성을...
    2022-02-20 12:00
  • 상장협 “금융사 상근임원 겸직ㆍCEO 임기 제한 규제 과도…혁신 저해 우려돼”
    상장협 “금융사 상근임원 겸직ㆍCEO 임기 제한 규제 과도…혁신 저해 우려돼”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측은 “현행법은 금융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사와 금융지주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2022-02-18 13:26
  •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예를들어, 가구별 합산조항의 경우 결혼한 사람을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 부부에 비해 차별 취급하는 것이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장기 보유한 자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수입이 없어 납세 능력이 낮은 자의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에 예외를 두거나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송 준비 과정을 근처에서 지켜본 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2022-01-20 17:51
  •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예외조항 많아…5인 미만 사업장·현장실습생 포함해야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은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5인 미만 사업장·현장실습생도 적용되지 않는 등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 "안전 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도 빠져있고 수위도 너무 낮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2022-01-17 05:00
  • “우후죽순 지식산업센터…차별적 관리체계 필요”
    “우후죽순 지식산업센터…차별적 관리체계 필요”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해당 권역별 공장의 신증설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예외조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 부연구위원은 “지식산업센터 내 업종별 이용행태를 보면 수도권의 제조업 비중이 54.7%, 비수도권이 74.9%에 달한다”며 “현행 법령을 토대로 한...
    2022-01-05 06:00
  • 파산신청에도 '거래정지' 피하는 세 가지 방법
    파산신청에도 '거래정지' 피하는 세 가지 방법
    파산신청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한국거래소가 세칙을 개정해 올해 초부터 명문화한 거래정지 예외조항 덕분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휴센텍은 지난 4일 장 마감 후 거래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요구에 때문이다. 이 회사는 다음 날인 5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서 파산신청 사실을 공시했고, 다음...
    2021-11-10 14:46
  • [특허, 톡!] 제품개발단계와 디자인출원의 시기
    [특허, 톡!] 제품개발단계와 디자인출원의 시기
    그러므로 실무상으론 공지예외 주장 조항을 이용하기보다는 출원 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하는 것은 특허 출원과 디자인 출원을 모두 진행하는 경우이다. 보통 디자인 출원은 제품의 최종 개발단계에서 제품 스펙이 거의 확정된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허는 제품 개발단계의 초기 또는 중기에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2021-10-06 05:00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현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가 불완전한 측면도 있다. 법률에 근거하거나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면 적절히 검토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2021-10-05 18:34
  • 대우조선해양, 민관협업으로 고난도 선박 건조 해결
    대우조선해양, 민관협업으로 고난도 선박 건조 해결
    경남남부세관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후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 제도를 활용해 옥포항내의 해상을 통해서 블록을 적재ㆍ수송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6개의 거대 블록을 해상을 통해서 이동시킬 수...
    2021-09-29 09:59
  •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직무집행 근거가 된 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조항이 아닌 구법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2021-09-26 09:00
  • 고2부터 지방 의대·약대 지역 인재 40% 선발 의무화
    고2부터 지방 의대·약대 지역 인재 40% 선발 의무화
    다만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한다. ‘권고’ 사항이 ‘의무’로 바뀌는 점도 특징이다. 지방대 간호대학은 최소 30%(강원·제주 15%)를 선발해야 한다. 지방 전문대학원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제주 5%),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소 15%(강원 10%·제주 5%)로 규정했다.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된다....
    2021-09-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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