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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한국, 부성우선주의 아니었어?...자녀에게 엄마 성(姓) 물려주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한국, 부성우선주의 아니었어?...자녀에게 엄마 성(姓) 물려주는 사람들
    아버지의 성을 우선으로 따르게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한 겁니다. 과거 부성주의는 ‘부성 강제주의’였습니다. 자녀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2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부성 강제주의 역시 개정됐습니다. 여전히 부성을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합의할 경우 어머니의...
    2022-07-27 15:50
  •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②]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②]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취지 변색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6일 논평을 내고 "'중요사건'으로 언론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는 것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중요사건' 개념이 검찰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도 상세하다"며 "예외적 언론 접촉 규정까지 둬 수사실무자가 기자 등...
    2022-07-26 16:46
  • 러,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터빈 또 가동중단...공급량 20% 수준으로
    러,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터빈 또 가동중단...공급량 20% 수준으로
    가스프롬, 유럽 전체 가스 공급량 5분의 1로 축소캐나다 예외조항 적용해도...러 “문제 남아있어”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공급업체 가스프롬이 발트해 해저를 통해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의 터빈 하나를 추가로 가동 중단하면서 유럽 가스 공급을 5분의 1로 옥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가스프롬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기...
    2022-07-26 08:04
  •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해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 원을 의무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해야만 한다’는 조항을 뒀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A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B 씨도 반소로 맞섰다. 양측은 각각 상대방 귀책사유로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B 씨 손을 들어 줬다....
    2022-07-21 21:44
  • [기자수첩] 치솟는 물가에 드러난 서방의 모순
    [기자수첩] 치솟는 물가에 드러난 서방의 모순
    전쟁 초기 초강경 발언을 늘어놓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푸틴을 축출할 생각이 없다”며 2개월여 만에 정반대 입장을 밝혔고, 극심한 에너지 대란을 겪는 서방은 자신들이 부과한 대러 제재에 계속해서 예외조항을 만들며 러시아에 유리한 형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이전의 영토를 되찾을 때까지 싸우겠다”며...
    2022-07-18 05:00
  •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헌법 10조는 최고의 기본권 조항으로 다른 조항 해석의 기본이 된다”며 “헌법 37조가 본질을 침해할 수 없고 10조에 따라 (사형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37조...
    2022-07-14 15:50
  • 우상호 만난 박지현 "이르면 내일 출마 선언하겠다"
    우상호 만난 박지현 "이르면 내일 출마 선언하겠다"
    박 위원장은 최근 당 대표 후보 여론조사에서 3위를 했던 것을 언급하며 "제가 생각하는 예외 적용 사유와 당에서 생각하는 예외 적용 사유가 다를 순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이면 국민의 얘기에 보다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마 요구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당이 결정을 내릴 때 어느 정도 확고한 기준을 갖고...
    2022-07-13 14:17
  • 박지현, 우상호 만난다…당 대표 출마 관련 논의할 듯
    박지현, 우상호 만난다…당 대표 출마 관련 논의할 듯
    그는 자신에 대한 예외를 적용해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에 요구했지만 우 위원장은 "당무위원회에 출마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는 것을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며 거부했다. 이후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 출마를 허용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는 17일 우 위원장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 "팬심으로 쪼그라드는...
    2022-07-13 10:50
  •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자신의 발명 및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에도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 자신의 공지행위에 의해서는 거절되지 않고 등록될 수 있다. 아쉽게도 위 사례에서는 1년 기한은 지나지 않아 시기적 요건은 만족하지만 자신의 공지행위 외에 경쟁사 대표 B 씨의 공지행위가 있기 때문에 출원하더라도...
    2022-07-11 05:00
  • 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대법 '한정위헌' 불인정
    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대법 '한정위헌' 불인정
    ‘한정위헌’은 법 조항 자체가 아닌 법원이 이를 ‘OOO’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헌재 결정이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력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2022-07-06 16:29
  • 박지현, 이재명 정조준 "李 대선 끝나고 달라져…'최강욱 건' 발언 막아"
    박지현, 이재명 정조준 "李 대선 끝나고 달라져…'최강욱 건' 발언 막아"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2022-07-04 10:15
  • 박지현, 당대표 출마 못 한다…비대위 "예외 인정할 사유 못 찾아"
    박지현, 당대표 출마 못 한다…비대위 "예외 인정할 사유 못 찾아"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4일 오전 비대위원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당무위원회에 출마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는 것을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전...
    2022-07-04 10:13
  •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A 씨는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처벌한 근거가 된 옛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조항 중 ‘공무원’으로 본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특가법상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
    2022-06-30 16:40
  • 유동화전문회사 자산 운용 방식, 금융기관 예치ㆍ국채로 제한된다
    유동화전문회사 자산 운용 방식, 금융기관 예치ㆍ국채로 제한된다
    하지만 제삼자의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이 없었다. 금융위는 제삼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일반 사무는 △법인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상근인력 3명 이상 등이다. 자금 관리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 등이다. 단 유동화 증권을 100% 보유한 단일 투자자는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를...
    2022-06-27 19:52
  • 미국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둘로 나뉜 미국
    미국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둘로 나뉜 미국
    미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로 대 웨이드 판결'과 관련해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해당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며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설명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임신 후 첫...
    2022-06-25 17:08
  • 유네코 소액주주, 상법 위반 감자 주장…“본사 사옥 매각 막아야”
    유네코 소액주주, 상법 위반 감자 주장…“본사 사옥 매각 막아야”
    현행법상 감자는 특별결의사항이나, 결손 보전을 목적으로 할 경우 보통결의로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다. 채권자 보호절차도 생략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유네코는 개별 기준 결손금 803억 원, 연결기준 847억 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소액주주 측은 당시 유네코에 결손금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개별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2022-06-22 08:41
  • [이슈크래커] “시재금 안 맞으면 퇴근도 못 하는데”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태…어떻게 이런 일이
    [이슈크래커] “시재금 안 맞으면 퇴근도 못 하는데”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태…어떻게 이런 일이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횡령 범죄 피해액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환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1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21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2조7376억 원에 달했지만 회수된 금액은 4.8%인 1312억 원이었습니다. 횡령죄는 회사와 직원,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회사에 투자한 일반 개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심각한...
    2022-04-28 16:18
  • [단독]감사원, “시장조성자 공매도 된다”는 얘기 쏙 뺀 금융위 감사 착수
    [단독]감사원, “시장조성자 공매도 된다”는 얘기 쏙 뺀 금융위 감사 착수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2008년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처음이어서 보도자료에 예외 조치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투자자에 대해 불친절한 금융위의 대응을 보여준 사례이고,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예외조항이 있다는 걸 아는 투자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비판했다.문수빈 기자
    2022-04-19 11:02
  •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또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규정하고,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설 규정에 명시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2022-04-13 16:57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분할상장, 목표와 원칙에 맞는 해법 찾기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분할상장, 목표와 원칙에 맞는 해법 찾기
    설령 두 목적을 적당히 충족시키는 황금비를 찾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왜 ‘자회사’가 신주 발행으로 ‘모회사 주주’를 보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법 418조가 허용하는 주주배정 신주 발행 예외 조항에 속하는지 의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칙은, 모회사 주주들의 권리 침해는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2022-04-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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