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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품이 된 떡볶이떡…대기업과 상생 협력 유효
    中企 품이 된 떡볶이떡…대기업과 상생 협력 유효
    3가지 예외조항 적용돼 기존 사업은 유지 대기업의 떡국떡ㆍ떡복이떡 사업이 철수한 것은 아니다. 중기부는 3가지 예외조항을 뒀다. △OEM(개발은 대기업, 생산은 중소기업)으로 생산할 경우 △신시장 창출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 △국내산 쌀·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판매의 경우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2021-09-03 15:34
  •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다시 중소기업 품으로…5년 대기업 진출 제한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다시 중소기업 품으로…5년 대기업 진출 제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의 예외 조항은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ㆍ판매를 제한받지 않는다. 또한 프리미엄 제품 등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연간 생산ㆍ판매 출하량이 최대 생산ㆍ판매 실적(출하량)의 110% 이내이면 대기업의 생산ㆍ판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2021-09-02 12:00
  • 대법 "공무원 '재직 중ㆍ퇴직 후' 범죄 경합돼 금고 이상 형 선고…급여 제한 사유"
    대법 "공무원 '재직 중ㆍ퇴직 후' 범죄 경합돼 금고 이상 형 선고…급여 제한 사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재직 중의 죄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돼 형을 받은 것이므로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적용 여부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2021-09-01 06:00
  •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에서 제외해야 한다.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 가족 집 주소를 노출시키거나 그의 부모가 잘못했다는 식의 기사를 썼다고 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내가 1000만 원어치 접대를...
    2021-08-25 18:45
  •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환자 요청하면 촬영, 열람은 환자ㆍ의료진 쌍방동의 때…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료계 반대논리 '소극의료'엔 응급수술 등 예외조항…구체적 사례 적시다음달 본회의 처리 전망…최종 의결돼도 2년 유예기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만의 결실이다....
    2021-08-23 16:38
  • 인센티브냐 패널티냐...'질병관리등급제' 놓고 정부-농가 이견
    인센티브냐 패널티냐...'질병관리등급제' 놓고 정부-농가 이견
    정부는 살처분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인센티브'라는 의견이지만,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 조항이 '패널티'로 작용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을 예고하고, 7월부터 참여 농가를 모집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2021-08-21 10:03
  •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특금법 예외조항 있지만 유명무실계좌 없으면 미신고 사업자 취급국회, 거래소 전문은행 법안 발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발목이 잡혔다. 실명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꼭 필요한 조건을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두고 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2021-08-12 05:00
  •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개정안은 ‘제1항 각 호의 절차가 종료된 때’ 조항을 신설해 의원면직 제한의 시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예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때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중인 때 법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2021-08-05 15:00
  •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재판 중 A 씨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소속 법인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범죄의 경중이나 필요성 유무와 관계없이 ‘ATA 까르네’를 이용해 수출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몰수·추징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업 샘플 등으로 국내에...
    2021-07-21 12:47
  • 윤석열 "120시간 논란, 반대파 왜곡…예외달라는 것"
    윤석열 "120시간 논란, 반대파 왜곡…예외달라는 것"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예외조항을 둬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정치권에선 ‘시대를 거스르는 관념’이라며 강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이 18세기의 생각으로 21세기...
    2021-07-20 15:37
  • 윤석열, '메시지 정치' 시작했지만…'반문·재탕' 2% 부족
    윤석열, '메시지 정치' 시작했지만…'반문·재탕' 2% 부족
    우선 '주 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예외조항을 둬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만났던 스타트업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선 '시대를 거스르는 관념'이라며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1-07-20 13:52
  • 프로야구, 코로나19에 리그 중단되나… 내일 이사회서 결정될 듯
    프로야구, 코로나19에 리그 중단되나… 내일 이사회서 결정될 듯
    다만 예외조항으로 '엔트리 등록 미달 등 리그 정상 진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 실행위원회 및 이사회 요청을 통해 리그 중단(3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단장들은 이날 구단 이해관계를 떠나 프로야구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자는데 뜻을 모았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7-11 21:06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대해 예외 없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긴급집회의 경우에도 48시간 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남겼다. 문형배 재판관은 “신고조항 자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사전신고의무 불이행에...
    2021-07-02 12:00
  • HMM, 산업은행 자회사 편입 대상 제외…금융위 “산은법상 예외 해당”
    HMM, 산업은행 자회사 편입 대상 제외…금융위 “산은법상 예외 해당”
    그러나 HMM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 이슈가 없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산은법 시행령 제33조에는 지분율 제한 기준과 함께 예외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예외의 경우를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6호에 HMM 사례가 해당한다. 제6호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2021-06-30 05:00
  •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제정안은 연속 편성 여부를 판단할 세부 기준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 효과가 없도록 하기 위한 예외 조항도 담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2021-06-23 13:03
  •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청약철회 예외로 둬도 고객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약관대출도 금융상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생명보험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에 보험계약대출은 청약철회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감독규정에 청약철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에...
    2021-06-22 05:00
  • 스티글리츠 “백신 지재권 지키려는 독일, 전 세계 인질로 삼아”
    스티글리츠 “백신 지재권 지키려는 독일, 전 세계 인질로 삼아”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오랜 기간 백신에 관한 예외 조항을 만드는 데 동의했다”며 “이런 해결책에 반대하고 있는 곳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독일”이라며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독일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으며, 전 세계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2021-06-17 09:49
  •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소상공인이 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심의위를 거쳐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심의위는 위원장 중기부 차관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 감액, 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른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야당은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했다. 손실보상법을...
    2021-06-17 08:29
  •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안보ㆍ국방 관련 예외조항을 우주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정부구매방식으로 변경해도 해외기업에 국내 시장을 개방할 의무는 없다. 2014년 출연연 중소ㆍ중견기업 전진기지화 방안이 시행됐으나 현재까지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과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일반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피 현상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2021-06-14 14:38
  •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함 랩장은 "이번 방안이 초기 가수요 차단엔 도움이 되겠지만 소송 및 사업 절차상의 이견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이 장기화하는 사업지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데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사업단계간 이행속도가 크게 떨어진 경우나 10년 이상 장기 보유 및 거주한 조합원은 한 차례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6-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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