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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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정말 필요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력이 있다면 불가피한 사유로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의 선정과 진행, 그리고 계약체결 등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타 이해충돌방지 법안과 병합에 대해서도 “박용진...

2020-10-29 05:00
정몽규 축구협회장-최태원 핸드볼협회장, 3선 도전길 열려

다만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재정 기여와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기여도가 명확한 경우에 한 해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거쳐 3번째 임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스포츠공정위는 정 회장과 최 회장의 종목 기여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세 번째로 회장직에 나설 수 있는 길을...

2020-10-28 21:53
[옵티 사기극 숨은 조력자] 대부업체 ‘1박2일 대출’…잔고증명서 꼼수 발급

대부업체 2곳, 투자 후 폐업 신고옵티 자본금 바닥 난 시점서 설립대출 실행 이후 정상적 경영 안해금감원, 예외조항 적용 특혜 논란부실 확인에도 경영개선명령 안해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펀드 감독 실패가 금융사기를 촉발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미달’ 보고를 받고 진행한 검사에서 부실한 자산 상태를...

2020-10-23 05:00
'사면초가' 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서 '구사일생' 할까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는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품목이 약사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대된 논리"라며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제 없다"는 식약처, 다른 업체까지 조사 확대는 "글쎄" 이번 행정처분이 국내의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

2020-10-20 15:12
방통위, 재난방송 의무 위반 7개 방송사에 6750만 원 과태료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이 보고됐다. 개정안은 고시 적용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공정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한 행위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했다.

2020-10-14 13:20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여권 내에서도 헤지펀드 등 회사 외부세력이 경영권 침해 목적으로 3%룰을 악용한다면 3%룰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재계의 반발 쟁점이다. 이 제도는 자회사의 이사가 불법을 저질러 자회사는 물론 모회사까지 손해를 끼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재계는...

2020-10-11 17:10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뒤 3개월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적법 12조 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들 법률조항이 2022년 9월...

2020-10-08 12:00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임신 초기 낙태 전면 허용…미성년자 시술 근거 마련 형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 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상 현행 사유에 더해 헌재가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조건으로 추가했다. 헌재는 △임신 후 상대...

2020-10-07 16:01
대법 "공수처, 검ㆍ경 상위기관 아냐…비대화 우려도"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파견된 검찰 수사관, 공수처 정원에 포함' 조항 삭제도 반대…"조직 비대화 우려" 수사관 증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등을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2020-09-24 18:09
“제도 미비가 공매도 부정적 인식 형성…감독 강화 필요”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허용 대상을 일정 시총 규모 이상 종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업틱룰 예외 조항 개선을 검토, 공매도 잔고의 일정 비율 이상 공시제도 강화 등 관련 정보 투명성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며 “개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 용이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08 16:52
2023학년도 대입에 ‘코로나19 예외조항’ 생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생이 지원자격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도 반영한다.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운영을 위해 다수 평가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의무화된다. 이전까지 평가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데 반해...

2020-08-27 13:44
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하나…전문가들 ‘갑론을박’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가동 등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또 업틱룰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보유지분 5% 공시처럼 실질 주체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시장조정자가 되면 대량의 매물로 공매도 통해 시세조종을 할...

2020-08-14 13:15
이재명 "공매도 금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2020-08-13 17:05
국회 전문위원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인상, 근거 명확하지 않고 효과 불분명"

애초 한 의원 안은 7ㆍ10 대책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중과에서 예외를 인정받도록 했다.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조항이 "형평성 문제 및 소급 입법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안위는 이 같은 우려를 받아들여 7ㆍ10 대책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 증빙되면 중과 세율을...

2020-07-28 18:51
헌재, 변호사 영리 행위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헌재는 “변호사법 57조가 변호사의 영리 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무법인에 대해 준용하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되면 변호사 직무의 신뢰 저하, 법률소비자의 손해가...

2020-07-21 09:00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어 임대인의 권리 또한 보호했다. 또 임대료의 증액상한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3% 더한 비율로 명시하여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인상률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이를 계약갱신뿐만 아니라 신규계약 시에도 적용하여 임대료 급등을...

2020-07-16 10:04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입주권의 경우 시행령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분양권엔 이 같은 조항이 없다.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주택시장에선 혼란이 일고 있다. 7ㆍ10 대책이 발표됐을 땐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뿐 아니라 지난 대책까지 아울러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20-07-13 15:35
[Q&A] 전세대출 규제 예외 조항은?

다음은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 예외조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경우는? A.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Q.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은 경우는? A.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Q. 10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를 구입했다. 추가...

2020-07-10 10:09
당정, 잔금대출 '종전 LTV 70% 규제' 적용 수순

당정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았다. 이번에 규제 대상 지역으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불만이 터져나온 데에 따른 대응책이다....

2020-07-08 17:57
"대체근로 허용"…한경연, '노동ㆍ환경 분야 입법과제' 33개 제시

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특정 업무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자동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주 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근로시간 다양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인상률의 상한선을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의 평균값으로 설정해 과도한...

2020-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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