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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이냐, 유찰이냐…HMM 매각 ‘막판 장고’
    하림이냐, 유찰이냐…HMM 매각 ‘막판 장고’
    하림은 이 조항 중 ‘5년 동안 주주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의 인수 파트너인 JKL파트너스를 주주 변동 제한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수익을 내는 게 최우선이기에 ‘5년간 매각 금지’는 과도하게 불리한 조치란 입장이다. 하지만 매각 주체는 하림의 이런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2023-12-10 18:00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스테이킹은 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에 아직 마련되지 있지 않아 신고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도 "스테이킹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을 제 3자에게 옮겨서 실질 보관을 하고 있지 않다면 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용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
    2023-12-10 12:00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2023-12-09 13:5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사민당과 노동조합은 녹색전환을 팬데믹처럼 위기로 규정해 이 기금을 균형재정 조항의 예외로 만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열흘 넘게 논의 후에 이게 연정에서 합의됐다. 반면에, 헌재의 판결 직후 기민당·기사당은 이제 연정은 지속할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조기 총선을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해 7월 연방하원은 여야가 합의해 앞으로 5년간...
    2023-11-30 05:00
  •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오늘부터 시행..."제도 안착부터"
    전날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계가 연 복수의결권 관련 간담회에서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모든 요건이 들어간 것은 상법 예외 조항으로 만들기 위해, 또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물러설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었다”며 “일단은 제도를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7 19:46
  • 복수의결권 시행 앞둔 벤처기업계…“발행요건 너무 까다로워”
    복수의결권 시행 앞둔 벤처기업계…“발행요건 너무 까다로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주는 것은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모든 요건이 들어간 것은 상법에 예외 조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물러설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었다”며 “일단은 제도를 안착시키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13 16:13
  •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다만 기여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예외 조항을 뒀다.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생 지원을 명목으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도 평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더 많이 번 소득에 세금을 추가...
    2023-11-13 16:07
  •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폭증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금리가 높아지면 원리금상환금이 늘어...
    2023-11-09 12:00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보행로에서 탈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자전거 주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탈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기도 합니다.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려도 되나요? A.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전동기만으로는...
    2023-11-04 08:00
  • 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낮춘다..“‘3년 미만’ 설비 활용 허용”
    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낮춘다..“‘3년 미만’ 설비 활용 허용”
    구축 3년 이내 설비 등도 예외적으로 개방 확대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세대(5G)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
    2023-11-02 12:00
  •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이어 “입법자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둬 공직선거법상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어떤 법률조항의 내용이 다른 법률조항의 내용과 서로 충돌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헌법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2023-10-26 16:55
  •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또 “중기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 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며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위원장도 “연동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 연동 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
    2023-10-25 10:00
  • ‘카드슈랑스 25%룰’ 규제 완화되나…업계 기대감 ↑
    ‘카드슈랑스 25%룰’ 규제 완화되나…업계 기대감 ↑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25%룰’의 예외조항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내년부터 25%룰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금융권에서 제기된 규제에 대한 부담을 인식해 보험상품을...
    2023-10-23 05:00
  •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를”...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단독 응모’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를”...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단독 응모’
    광주시는 지난 1월·3월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신세계 측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날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9월26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2023-10-13 17:41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헌법 제34조처럼 몇 예외적 조항을 적극적 권리로 규정할 뿐 헌법의 기본권은 소극적 권리다. 그런데도 지난 정권과 대선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공약 등을 내세워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무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호도했다. 복지의 보편성은 복지정책이 법에 근거한 대상에게 예외와 차별 없이 시행해야 함을 뜻한다. 보편적 복지 주장...
    2023-10-12 05:00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에 처리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다. 다만, 이런 요구가 실제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23-09-21 11:25
  •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한 것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관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과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촬영 영상정보를 활용함에 ‘제한 조항’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3-09-20 05:00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정부안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채용 권한은 우주항공청장이 일임하고, 최고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 예외·외국인 임용 가능 등 파격적 혜택도 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형적인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종 특례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023-09-13 14:06
  •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외교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과 맺은 협약은 의회의 비준이 없는 한,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법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로비를 한다. 정부, 각국 대사관, 기업에서 미국 의회에서 어떤 법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2023-08-30 05:00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다만 기프티콘은 기존 금액형 상품권과 달리 해당 상품권을 통해 물품과 교환할 권리를 갖게 되는 ‘물품 제공형 신(新)유형 상품권’으로 분류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상품권 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농수산품 등 일부 예외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2023-08-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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