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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또, 인도의 경우 전자 폐기물 관리 대상에 대한 과도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애로 발생, 예외 조항 추가 등 규제 개선을 통한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였다. 특히 코로나19로 공장심사가 지연돼 관련 제품의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335억 원 규모의 수출 지속이 가능해졌다. 국표원 관계자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아, 미국 등 많은...
    2023-03-26 11:00
  •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이날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입하는 것과 무관한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공관 인근에서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한다 해도 공관의 기능과 안녕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2023-03-23 14:55
  • [사설]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이후에도 대비해야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우려대상국(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최대 5%까지, 첨단 공정이 아닌 레거시(구형) 반도체 생산 능력을 10%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시름...
    2023-03-23 05:00
  •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필두에 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법에,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까지 휩쓸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다행히, 오늘 발표된 반도체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두 기업의 활로가 막히지는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2023-03-22 16:28
  • 미국 당국, ‘파산’ SVB 매각 난항...재입찰 추진
    미국 당국, ‘파산’ SVB 매각 난항...재입찰 추진
    앞서 미국 금융당국은 12일 도드 프랭크법(금융규제개혁법)에서 정한 예금 보호 상한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와 관련해 SVB 사태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하고, 예금 전액을 보호하기로 했다. SVB 사태가 자칫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VB는 계좌 개설 편의성과 빠른 업무 처리 등으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
    2023-03-14 15:57
  • SVB 후폭풍...뉴욕주, ‘미국 29위’ 시그니처은행 폐쇄
    SVB 후폭풍...뉴욕주, ‘미국 29위’ 시그니처은행 폐쇄
    이들 기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날 당국에 의해 폐쇄된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서도 (SVB와) 비슷한 시스템적 리스크 예외조항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계좌당 최대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까지인 예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금도 예금자에게 반환을 보장할 전망이다. 다만 주식과 채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03-13 10:21
  •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촬영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2023-03-10 14:49
  •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이에 한국은행도 국회에 “CBDC는 법화로서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권한에 기반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므로 적용 예외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도 가상자산 개념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2023-03-08 05:00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특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가 일일이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2023-02-20 10:30
  • “반도체 위기 극복”…대미 로비 공들인 삼성ㆍSK
    “반도체 위기 극복”…대미 로비 공들인 삼성ㆍSK
    현재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가드레일(Guardrail·방어막) 조항으로 인해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양사는 라인 유지를 위한 필수 설비를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2023-02-08 20:00
  • 3년만에 실내 '노마스크'에도 "아직 불안, 어색…버릇돼서 계속 쓸래요"
    3년만에 실내 '노마스크'에도 "아직 불안, 어색…버릇돼서 계속 쓸래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세부지침을 보면 노래를 부를 때는 마스크를 써야하고 마스크 벗은 채로 가까이서 대화할 수 없는 등 예외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럴 바에는 쓰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착용하고 있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약국에서는...
    2023-01-30 15:16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정무위, 18일 법안2소위 개최…하도급법 추가 논의'합의 시 납품단가 연동 제외' 예외조항이 가장 큰 쟁점'비슷한 내용' 상생협력법 이미 지난달 처리…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18일 소위 통과 뒤 2월 전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르면 18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2023-01-15 11:11
  •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기재부는 이날 오전 국내 기업의 수출과 해외 수주 때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시에 수은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35%에서 50%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은의 지원 규모가 연평균...
    2023-01-09 15:29
  •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확대한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2023-01-09 09:00
  •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정당한 대가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만간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2023-01-01 12:00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소병훈 위원장이 투표를 개시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반발했다. 이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중에 "이 투표는 무효다", "날치기다...
    2022-12-28 14:36
  • [종합]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신규 사업자 지원안 내년 1월 발표”
    [종합]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신규 사업자 지원안 내년 1월 발표”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2022-12-23 15:23
  •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의 ‘대통령 관저’는 협의의 대통령 관저(숙소)와 집무실 등 대통령 등의 직무수행 장소를 포함하는 광의의 대통령 관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광의의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2022-12-22 17:24
  • WTO “홍콩산 상품에 ‘중국제’ 표기 미국 조치, 무역 규정 위반”
    WTO “홍콩산 상품에 ‘중국제’ 표기 미국 조치, 무역 규정 위반”
    또 WTO는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홍콩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는 있었지만, 그 상황이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하진 못했으므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 11월 홍콩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제’로 표기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중국이 홍콩...
    2022-12-22 09:56
  • [단독]“분명 추가부담금 없다고 했는데”…HDC현산, 방화6구역에 35% 증액 요구
    [단독]“분명 추가부담금 없다고 했는데”…HDC현산, 방화6구역에 35% 증액 요구
    HDC현산 관계자는 “입찰 후에 계약 체결된 설계 기준이랑 실제 인허가 설계 사이에 면적이나 세대수 등 일부 변경이 생겨서 계약서 예외 조항에 따라 계약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서에 어떤 조건으로 적혔는지가 핵심”이라며 “만약 계약 미이행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2022-12-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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