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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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부 1차관 "국가산단 예타 조속 추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속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예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2024-02-28 18:13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경기 용인시에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28일 밝혔다. 용인 반도체산단에서 하루 필요한 물은 △2031년 6만1000톤 △2033년 16만 톤 △2035년 25만9000톤 △2040년 43만7000톤 등으로 늘어 조성과 투자가...

2024-02-28 15:54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 적극 검토”

이는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의 대안으로 가칭 '신강남선' 민자노선이 대안으로 특히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되는 등 건설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024-02-28 14:03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단 조성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

2024-02-26 15:32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2026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이다. 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해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2024-02-26 14:45
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 특화단지 TF 설치…기업 체감 정책 수립"

이와 함께 세계 일류 소부장·팹리스·인재를 키우기 위해 총 24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지난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 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4월 중 198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해 시급한 시장...

2024-02-26 09:00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구간은 예타에 들어갔고 6월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연말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 등을 추진 중이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은 서부권의 경우 김포골드라인...

2024-02-26 08:00
GTX A·C 연장 노선, 본선과 동시 개통…국토부ㆍ지자체 상생협약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일반절차 추진 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속 절차로 추진할 경우 이런 절차가 생략돼 3~4년 정도 단축되면서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GTX A와 C가 연장되면 기존에 일반 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 반 이상 소요되던 동두천~삼성과 평택~삼성은 30분대로...

2024-02-22 14:00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예타 신청…GTX급 차량 투입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15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에 최고속도 180㎞/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2024-02-15 16:00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2024-02-14 08:35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와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추진된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가로막는 교통 체증 문제도 해소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02-14 08:00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또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현재 22개에서 확대를 검토하고 첨단 패키징 등 차세대 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R&D와 첨단반도체 미니팹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1172억 원 규모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시작하고 'K-조선 초격차 R&D 로드맵'과 차세대 조선산업 촉진법(가칭)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며 하반기에 자율운항...

2024-02-14 08:00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LH, 코레일, 부산도시공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또 부산시의 숙원 사업인 철도 지하화는 부산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개발 여력을 포함해 사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긴밀히 소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부산 센텀2 도심융합특구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2024-02-13 15:57
'미래 산업의 쌀' 탄소소재에 1000억 투자…'K-Carbon 플래그십' 사업 추진

그간 정부는 탄소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 '탄소 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해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올해 국비 124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046억 원(국비 785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2024-02-13 11:00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북부에 ‘의료·돌봄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가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친다. 소요 예산은 1591억 원(부지 매입비 제외)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 공공병원이 있다. 이어 김 지사는 동북부 공공의료원 착공 시기에 대해 "경기도가 동북부에 설치할...

2024-02-05 16:38
지방권 첫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대구권 1단계 연내 개통

2011년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공사 중이며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계획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전동차를 투입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현재 평균 1시간...

2024-02-02 10:00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청량리~도심역 복선화·경원선~GTX-C 통합노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예비타당성 지침 개선 ▲관련 시민추진단 구성도 약속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약 80조원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재원은 민간 자본을 통해 조달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공약 발표를 맡은 이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총연장은 약 260.2km로 추정되고 그 중...

2024-02-01 15:57
품질 제고 위해 대기업 ‘빗장’ 푼 공공SW…"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예산 당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나온 예산은 삭감하면서 과업은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이든 경쟁이 이뤄지고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대가부터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과업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 SW...

2024-01-31 18:00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모두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는 시중은행 전환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 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미 인적·물적설비...

2024-01-31 14:51
올해 7월 글로컬대학 10곳 선정·발표…본지정 탈락 5곳 ‘예비지정’ 지위 인정

배점이 높은 '계획의 적절성' 영역에서는 해당 대학이 제출한 실행계획의 타당성·구체성·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올해부터는 통합은 아니더라도 2개 이상 대학이 하나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추는 '연합대학'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대학이 불리할 수 있고 대학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대학의...

2024-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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