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내달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후속조치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달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고,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모빌리티,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부산항 신항)한다.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사업도 올해 8월부터 실시한다.

양자컴퓨터의 기술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하반기부터이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도 시작한다.

K-푸드(Food)+ 수출 혁신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K-Food+ 수출이 135억 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44억→328억 원)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