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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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공공성 차원에서라도 꼭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망이 구축되면 수도권 어느 곳에서나 은평 기자촌까지 20~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3-06-28 06:00
“조성 기간 7→5년으로”…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원 ‘약속’

원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다하고, 계획 수립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7 17:30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농식품부는 7000억 원 규모의 상용화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핵심 종자 개발도 추진한다. 종자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옥수수, 콩, 밀, 감자, 벼 등 식량작물에 더해 앞으로 시장성이 기대되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엽채·과채류 종자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루 쌀, 소형 양배추 품종, 로열티를...

2023-06-27 05:00
100만명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해 암·희귀질병 정복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약 9년간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모으겠단 구상이다.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연구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 https://coda.nih.go.kr)에서 신청한 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이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공개 대상 바이오 데이터 대한...

2023-06-19 12:00
스타링크 “한국 B2C 서비스 검토…국내 통신사ㆍ부품기업 협력 긍정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년째 추진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에 다시 도전해 국내 기술 개발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예타 재신청을 계획 중이어서 검토하고 있다. 수요 측면, 사업 규모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2023-06-14 16:13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면목선 등 4개 노선은 2021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 이후 현재까지 사업 진척이 없고, 강북구 우이역과 도봉구 방학역을 잇는 우이신설연장선은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더딘 상황이다. 동대문구 청량리와 중랑구 신내동을 잇는 면목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마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통 사각 지역 해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2023-06-12 18:00
국토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로 예타 신청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서 “대선과정에서 약속드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충청도민과 청주시민의 염원대로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2023-06-08 16:26
“부동산 시장 반등, 개발 가시화에”…GTX 약발 다시 먹히나?

김포와 부천을 잇는 D노선도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 개선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호재로 꼽힌다”며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08 15:29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2028년 열차 운행 2배 늘어난다

앞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고속열차 운행을 2배(선로용량 190회→380회, 운행횟수 176회→262회)로 늘릴 수 있고 개통 예정인 인천·수원발 KTX,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연계해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가 기대된다. 또 경남(창원·진주)·전남(순천·여수)·동해(포항)지역의...

2023-06-07 11:46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관계자를 만나 거제~통영 고속도로의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이달 중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일준 의원은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예타대상사업 선정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1 14:20
[국가첨단전략산업] 성대·KAIST·UNIST 반도체대학원→삼성·SK하이닉스

올해 하반기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육부)은 6월 중 총 8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독형은 수도권 2개교(45억원·이하 총지원 예산), 비수도권 3개교(70억원) △동반성장형은 수도권+비수도권 1개 연합(70억원), 권역내 대학연합 2~3개교(85억원) 등이다.

2023-05-26 15:20
국토부, 서울 5호선 연장 조속 추진…예타 면제 재정당국과 협의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업추진 단축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만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원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2023-05-21 14:12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출장을 가기 전까지 재정준칙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만 합의했던 터라 ‘외유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재정준칙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사경법 통과를...

2023-05-16 16:32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경제성이 부족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사업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사업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상일 공항정책관 주재로 국토부–충청남도 협력 회의를 열고 서산공항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재기획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2023-05-15 16:00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조성 박차…국토부 “지원 강화”

원 장관은 “강릉 국가산단이 다음 달 특별자치도 시대를 여는 강원도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원팀으로 지원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이번 국가산단은 속도가 관건이라 강조하신 만큼, 시행자인 LH, 강원도개발공사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릉 국가산단...

2023-05-15 09:00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합의 불투명...기재부 여론전 나서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 무난 통과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을 두고 다시 머리를 맞댄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2023-05-14 16:29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성 교수는 11일 본지에 "재정준칙 도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야 하고, 재정 남발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2023-05-12 05:00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재정지출 남발을 막기 위해 여야가 우선적으로 재정준칙 법제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증세 자체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계속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재정 상황이 양호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성 교수는...

2023-05-12 05:00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의 면제 기준을 24년 만에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골자다. 재정...

2023-05-11 05:00
구로차량기지 이전 백지화에 다시 갇힌 구일섬…주민들 ‘분통’[르포]

둘러보니 ‘예비안전진단 통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1980~1990년대 지어져 준공된 지 30년을 훌쩍 넘긴 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이곳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여부 발표에 눈이 쏠렸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 사업을 두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2023-05-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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