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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인정 '김 할머니', 진료비 소송 패소 확정

법원이 판결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명령하면 병원은 그 즉시 치료를 멈춰야 하지만, 기존에 병원이 체결한 의료계약은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연세대가 유족 이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2016-01-28 13:46
[온라인 와글와글] ‘웰다잉법’ 국회 통과…“호스피스 병상부터 늘려라!”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8일 여야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2016-01-11 10:46
연명의료 중지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 부터 시행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삶을...

2016-01-08 17:42
오늘 北규탄결의안 등 무쟁점 법안 처리… 원샷법·서비스법 끝내 불발

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일명 ‘웰다잉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법안 처리는 또 다시 미뤄졌다. 뿐만 아니라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를 시사했던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도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2016-01-08 11:00
웰다잉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입법 눈앞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입법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는 가족의...

2015-12-09 19:53
[카드뉴스] '연명의료 중단' 입법 첫 관문 통과… 이르면 2018년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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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15:54
국민 10명 중 9명, “호스피스 필요하다”

2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결과를 자세히 보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2015-11-26 17:10
말기암 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의사 중간에 바껴

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의 연명의료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과 다르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는 가천대학교길병원 가정의학과 황인철 교수, 국립암센터 연구팀과 함께 이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10월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2015-10-19 09:16
[e기자의 그런데] '품위있는 죽음 vs. 생명 경시'... 안락사와 존엄사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법안 발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18대 국회에서부터 여러차례 존엄사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최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연명의료결정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종교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고통을 견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 것은 생명 경시라는 지적이죠. 또한...

2015-08-04 13:59
간병 부담 클수록 연명치료보다 완화의료 선호

또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완화의료와 연명치료 중 하나를 택하게 했다. 그 결과, 완화의료를 택한 환자는 연명치료를 택한 환자보다 본인이 가족에게 큰 간병 부담을 준다고 느끼고 있었다. 5개 영역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완화의료를 택한 환자의 점수(2.78)가 연명치료를 택한 환자의 점수(2.44)보다 높았다. 이 평균 점수가 1점 오르면 환자가...

2015-07-03 18:33
65세 이상 노인 89%, "연명치료 원치 않아"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다. 조사대상 88.9%에 이르는 대부분 노인은 성과 지역(도시-농촌),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 등 모든...

2015-04-09 11:02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국수 전 사법연수원장

특히, 서울고등법원 재직시 재판부장으로서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를 이끌었으며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명치료 권고 당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계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의료인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시스템을 정착시킬...

2015-04-09 09:4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9일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습니다. ◆ 토막살인 김하일, 아내 시신 훼손·유기하고도 '정상출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김하일(47·중국 국적)씨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2015-04-09 07:27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4기 출범…위원장에 박상은 의료원장

그동안 위원회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유전자검사제도 개선 등 첨단 생명과학연구와 관련하여 국민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과학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의된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의...

2015-02-15 12:31
미국 20대 여성 존엄사, 한국에서 일어났다면...'김할머니ㆍ보라매병원 사건' 재조명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했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2014-11-04 16:01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 노후 생활비 아껴주는 3가지 방법

중환자실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하며, 장례식도 작고 소박하게 치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진료를 방지하는 사전의료지시서와 장례식에서 염습과 수의를 생략하는 식의 전향적인 장례방법을 채택하는 사전장례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면 좋을 것이다. 노후빈곤을 피하려면 소득을 늘이거나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4-10-02 10:15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총회 개최

사전의료의향서는 죽음이 임박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진이나 가족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사용하도록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제공될 치료의 종류나 방법을 지정하여 알려두는 서식이다. 즉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결정과 같은 의학적 상황에서 의사와 가족이 참조할 첫번째 자료인 것이다. 이 모임에는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 김일순...

2014-05-27 14:44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저자 셔윈 뉼런드 별세

뉴욕에서 태어난 뉼런드 박사는 예일대학 의과대에서 의료윤리학을 가르치면서 의료진이 더 이상의 연명치료가 쓸모 없다고 판단될 때도 생명을 연장하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연은 항상 결국엔 승리할 것이며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4년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로 전미도서상을...

2014-03-06 10:25
美 텍사스,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그러나 담당 의료진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텍사스 주법을 따라야 한다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거부했다. 이에 가족들은 현재 임신 22주째인 태아가 명백히 비정상이며 무뇨즈의 연명치료를 이어가면 임신 상태 뇌사자와 관련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존엄사 권리에 대한...

2014-01-25 16:11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노후생활을 위협하는 의료비

과도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 노인들이 많게는 하루에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물면서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것은 이후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웰다잉(Well-Dying)을 위해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문화가 빨리 확산하길 바란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는...

2014-01-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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